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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20 내년 세계경제 화두는 '포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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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최우영 기자
  • 2019.12.08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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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이 지난 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포용적 경제성장'을 G20(주요20개국) 국가들이 한 목소리로 외쳤다. G20 재무담당자들은 내년 과제로 여성과 청년 등의 경제참여도가 뒤쳐지지 않도록 하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등 경제의 포용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공감했다.

8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6~7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린 'G20 재무차관·중앙은행부총재 회의'에서 참여국가들은 '기회로의 접근성 제고'를 주제로 세계경제의 포용성 강화,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등 주요 의제를 논의해 가기로 합의했다.

이번 회의는 2020년도 G20 의장국 사우디아라비아가 개최한 첫 회의다. 주요 20개국과 초청국의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국제통화기금(IMF)․경제협력개발기구(OECD)․세계은행(WB) 등주요 국제기구 관계자들이 모여 내년도 세계경제, 국제금융체제, 인프라, 국제조세, 금융이슈 등 G20 재무트랙 주요의제와 작업계획을 논의했다.

의장국 사우디는 G20 핵심 주제를 '21세기의 기회요인 구현'으로 정하고 재무트랙 주요 분야별 우선과제를 제시했다. 우선 소득 및 경제참여도 측면의 대외적·대내적 불평등 심화에 대응하고, 여성·청년의 경제참여도 제고 및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등 경제의 포용성 강화 방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기업의 재원조달 다변화 및 해외의존도 감소 등을 통해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기여하기 위한 주식·채권시장 발전 방안도 논의 대상에 포함됐다.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과세문제 대응, 디지털 시대의 금융 감독․규제 정비, 기술 활용을 통한 인프라 발전 등의 이슈도 거론됐다.

김회정 기획재정부 국제경제관리관은 "포용적 성장이 단순한 수사에 그치지 않도록 정책 우수사례 공유, 각국의 경제발전 정도 및 특수성을 고려한 정책 발굴 등 실질적 성과 도출을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며 "공정한 분배의 전제조건인 '성장'을 위한 G20 공조와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계층을 포용하는 방안에 대한 논의도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G20은 무역갈등, 정책 불확실성 등으로 하방 리스크가 확대되고 세계경제 성장세가 약화됐다고 평가하며 내년에는 신흥국 성장에 힘입어 올해보다 소폭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적 성장'(SSBIG, Strong, Sustainable, Balanced and Inclusive Growth) 달성을 위해 세계경제의 리스크 완화, 무역회복 등을 위한 G20의 지속적인 정책공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G20은 인구 등 구조변화, 경제성장 정체, 혁신기술 접근에 대한 불평등 심화 등의 요인으로 대외적·대내적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는 데 공감했다. 이어 포용성 강화를 위해 여성 및 청년의 경제참여도 제고,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지원 방안 등에 집중해 G20 회원국이 활용할 수 있는 '정책옵션 메뉴'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G20은 인프라 투자에 민간재원이 보다 활발히 유입될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2020년도 인프라 우선순위 과제로 '인프라와 기술의 접목' '규제 정비와 자본시장의 기능 제고'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상반기까지 세 차례 실무그룹 논의를 통해 인프라 투자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는 유용한 성과물을 도출하자고 합의했다.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회피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디지털세' 문제도 논의됐다. G20은 2020년까지 글로벌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한 기존의 합의를 재확인하고 향후 업무계획에 합의했다. 조세정보교환을 통한 조세투명성 제고 노력, 다국적기업의 소득이전을 통한 세원잠식 대응방안 이행, 개도국의 조세역량 강화 등 기존 과제에 대해서도 계속 논의하고 성과를 점검하기로 했다.

이어 '디지털 시대의 감독·규제 체계 수립'을 2020년도 금융이슈 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세부과제로 △국경간 결제 △레그테크(Regulation+Technology)와 섭테크(Supervision+Technology) 혁신 △LIBOR(런던은행간 거래 금리) 대체 대비방안 △빅테크(BigTech) 기업의 금융부문 진입 등을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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