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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트' 무색 볼모잡힌 '유치원 3법'…정의당이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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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평화 기자
  • 2019.12.09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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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선거제법'·'공수처법'에 밀린 우선순위…박용진 "유치원 3법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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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이덕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이사장의 불법·탈법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와 세무조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한 뒤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법안이 나온지 1년이 지났다. 법안을 '빨리' 처리하려 '패스트트랙(신속처리법안)'으로 지정했지만 법안통과 소식은 '아직'이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 3법'.

박 의원은 지난해 가을 국정감사에서 사립유치원 비리를 전방위로 폭로했다. 유치원이 정부 지원금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유치원 3법'을 내놨다.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으로 '박용진 3법'으로도 불린다.

패스트트랙에 오른지 1년이 흘렀다. 시간만 지나면 자연스레 법안이 통과될 줄 알았다. 패스트트랙 기한 330일을 꼬박 채운 뒤 본회의에 자동부의됐지만 새로운 암초가 계속해서 나타난다. 이제는 선거제 개편안과 공수처법보다도 우선순위가 밀린 분위기다.

박 의원 입장에선 '아군'으로 봤던 정의당이 불안하다. '순서'가 문제다.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패스트트랙 안건 중 우선순위를 선거제 개편 관련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정했다. '유치원 3법' 등 민생법안은 그 다음 순서다.

심 대표는 "(자유한국당이) 선거제도를 막는 데 가장 혈안이 돼 있기 때문에 선거제도(관련법)를 통과시키고 나면 한국당의 투지도 좀 약해질 것"이라며 "(한국당이) 민생법안을 발목잡는 게 결국은 선거제도와 검찰개혁을 막기 위한 것이니 (선거제법 등을) 먼저 처리하고 나면 또 민생법안을 발목 잡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본회의에서 다룰 법안을 '전략적'으로 배치해야 한다는 얘기다.

박 의원의 생각은 다르다. '유치원 3법'을 우선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선거제법이나 공수처법과 '성격'이 다르다는 논리다.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것도 본회의에 자동부의된 것도 '유치원 3법이' 더 빨랐다.

박 의원은 "각 정당의 관심사를 우선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을 위한 민생법안인 유치원 3법이 더 중요한 것이란 걸 보여주는 게 오히려 '4+1 협의체'가 갖고 있는 진정성을 더 국민들에게 잘 전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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