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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내일 예산안 반드시 처리…김재원, 공무원 겁박 멈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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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지연 기자
  • 2019.12.0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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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4+1은 정당한 협의체…50인 이상 의원참여로 수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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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소속 의원들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전해철 간사는 내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이 처리될 예정이라며, 김재원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를 저지하기위해 국가 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맹성규, 최인호, 전해철, 임종성 의원/사진=뉴스1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를 비롯한 소속 위원들이 "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든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과 임종성·맹성규·최인호 민주당 의원은 8일 오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 대안신당)의 예산 심사는 국회법이나 헌법에 따른 정당한 절차"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오전 자유한국당 소속 김재원 예결위 위원장은 "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의 예산심사는 법적 근거도 없는 오로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모여든 정파의 야합"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관여한 기획재정부 예산실 공무원들을 직권 남용권리행사방해죄와 정치관여죄로 모두 고발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 의원은 "한국당이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수일 동안 심사를 지연시켰고, 예결위의 법적 심사 권한이 소멸되는 상황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이어 "예산안이 정기국회 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대전제 하에 4+1 협의체를 가동했던 것"이라며 "비협조로 일관했던 한국당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각 정당들의 노력을 세금도둑질이란 저속한 표현으로 폄훼하는 것에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11월 30일 이미 예결위의 심사 권한이 끝났다"며 "예산안 심사를 반드시 교섭단체 간 합의를 통해서 해야 한다는 국회법 규정은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또 "50인 이상의 의원이 예산안 수정안을 발의해 제출할 권한이 있고, 그 수정안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4+1이 해온 것"이라며 "국회법이나 헌법에 전혀 지장이 없는 합법적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예결위 일정 종료를 전제로 50인 이상이 참여하는 수정안을 만들어 온 것이란 설명이다.

김 위원장이 기재부 공무원들을 향해 고발을 언급한 것에 대해선 "국회는 정부의 동의없이 정부가 제출한 지출예산각항의 금액을 증가하거나 새 비목을 설치할 수 없다"며 "예산명세서 수정안을 마련할 때 정부가 협조하는 것은 당연한 정부의 권한"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재부 공무원들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주어진 범위 내 일을 한 것인만큼, 김 위원장은 예산안 처리 저지를 위해 국가공무원을 과도하게 겁박하는 행태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이날 오후 당정회의를 가진 후 당초 계획대로 9일 오후 2시 본회의에 수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전 의원은 "내일 오후 2시로 예정된 예산안 상정과 의결에 대해 아무런 지장이 없도록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수정안을 제출하면 그 내용에 대해 국민들께 충분한 설명을 드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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