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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운명의 한주', 전쟁은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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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종진 , 김민우 , 한지연 기자
  • 2019.12.08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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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여당, 한국당 배제하고 9일 본회의서 예산안 등 상정 강행…한국당, 새 원내지도부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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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종덕 기자 =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 및 패스트트랙 관련 여야 4+1 협의체 원내대표급 회동에서 참석자들이 나란히 서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019.12.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벼랑 끝에 선 여야가 예산안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 등 정국 현안을 걸고 운명의 한주를 시작한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로 합의한 예산안을 9일 본회의에서 상정하겠다고 밝혔다.

제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까지 연속으로 본회의를 열어 선거법 개정안,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 법안에 각종 민생법안까지 일괄 상정한다는 계획이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인 변화와혁신(변혁) 등은 사활을 걸고 막겠다는 입장이다. 그나마 변수는 9일 선출되는 한국당 새 원내지도부다.

전해철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는 8일 기자회견을 열고 “9일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을 어떻게든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4+1 협의체’는 내년 예산안 수정안에 합의한 상태다.

이미 법정처리시한을 넘겨버린 예산안은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할 수도 없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예산안에 이어 선거법과 공수처법, 검경수사권조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순으로 상정할 계획이다.

선거법부터는 한국당 등이 필리버스터로 막을 수 있다. 그러나 정기국회 회기인 10일까지다. 회기가 끝나면 해당 법안은 바로 다음 회기에서 우선순위로 표결해야 한다. 이미 민주당은 11일부터 임시국회 소집을 예고했다. 임시국회가 열릴 때마다 선거법에 이어 공수처법 등 하나씩 법안이 표결될 수밖에 없다.

다만 ‘4+1 협의체’가 아직 선거법 관련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다.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은 이날 ‘4+1’ 실무협상이 끝나고 “내일(9일) 만나서 본회의 시작 전까지 합의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설사 9일에 합의가 안 돼도 기존 패스트트랙안(지역구 225석+비례 75석)을 일단 상정하면 되기 때문에 시간은 있다.

한국당은 강력 반발하고 있다. 한국당 소속인 김재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은 이날 ‘세금 도둑질하는 떼도둑’이란 원색적 표현을 써가며 ‘4+1 협의체’ 논의를 맹비난했다. 이날 발기인대회를 연 하태경 변혁 창당준비위원장도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강행 처리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한국당은 오는 주말인 14일 대규모 장외집회를 검토하는 등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하지만 여당이 ‘4+1 협의체’를 통해 의결 정족수(148석)로 밀어붙이면 현실적으로 막을 방법이 마땅치 않다. 물론 여당 역시 정치적 부담이 적지 않다. 제1야당을 빼놓고 예산안을 처리한 것은 전례를 찾기 어렵다. 선거법 개정안도 마찬가지다.

이 때문에 극적 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9일 오전 선출되는 한국당 새 원내 지도부에게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김현아 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예산안과 패스트트랙 법안 모두 새로 선출되는 제1야당의 원내대표와 협의해서 순리에 맞게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4+1’ 선거제 관련 협의 후 “한국당 원내대표가 선출돼 만약 요청이 있으면 그때 얘기하는게 맞지 않겠나”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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