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국회토론회-9일]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현황 토론회

머니투데이

한지연 기자

피의사실 공표,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현황을 알아보고 개선과제를 논의하는 정책세미나가 열린다.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정갑윤 자유한국당 의원, 국회입법조사처는 9일 오후 2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피의사실공표·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정책세미나를 개최한다.

세미나에선 1일부터 시행되는 법무부 훈령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해 수사기관의 피의사실공표와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를 논의한다. 또 무죄추정의 원칙에 근거한 피의자 인권보장의 사익과 국민의 알권리 충족·범죄예방의 공익 간 균형을 위한 수사기관 공보 개선방안을 모색한다.

한국헌법학회장을 맡고 있는 문재완 한국외대 교수가 사회를 본다. 주승희 덕성여대 교수가 '피의사실공표 관련 현황 및 개선과제'라는 주제로, 피의사실공표죄의 존치 관련 찬반론을 살펴본다. 피의사실공표죄 및 형사사건 공개금지규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강동욱 동국대 교수는 '범죄피의자의 신상공개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주제로 현행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헌법·형법·형사소송법 및 법이론적 문제점을 통해 범죄피의자의 인권보장을 위한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 개선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원실행사]
*KBS 지역방송국 축소 여부에 관한 긴급 토론회
-10:00 의원회관 신관 제1세미나실
-박대출 의원실, 김광림 의원실, 김기선 의원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월례간담회> 6·15 공동선언 20년, 그 현재적 의미
-11:00 국회본청귀빈식당
-국회한반도평화포럼(박선숙 의원실)

*피의사실공표 및 범죄피의자 신상공개제도의 현황 및 개선과제
-14:00 입법조사처 대회의실(도서관 421호)
-정성호 의원실, 정갑윤 의원실, 국회입법조사처

*e스포츠 선수 권익 보호와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마련 토론회
-15:00 의원회관 신관 제2세미나실
-하태경 의원실, 이동섭 의원실, 한국e스포츠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