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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채 이용 41만명..78%가 "최고금리 인하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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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형 기자
  • 2019.12.09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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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불법사금융 실태조사 결과…60대 이상 고령층·가정주부 이용비중 급증

전체 성인인구의 1%에 해당하는 41만명이 7조원의 자금을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가 절반을 차지했지만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60대 이상의 고령층과 가정주부의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비중은 21.8%에 불과했다.

불법사채 이용 41만명..78%가 "최고금리 인하 몰라"



불법사금융 이용자 줄었는데 금액은 증가...고령층, 주부 비중 급증


금융감독원이 9일 공개한 '2차 불법사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말 현재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조1000억원, 이용자는 41만명으로 추정된다.

첫번째 조사가 이뤄졌던 2017년 기준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이용자수는 51만9000명에서 약 11만명 감소한 반면 이용금액은 오히려 3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불법사금융을 벗어나지 못한 이용자들의 채무부담은 더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49.2%로 가장 많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41.1%로 2017년(26.8%) 대비 크게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1.9%, 여성이 48.1%로 지난 조사에 비해 여성 비중이 10.6%포인트 높아졌다.

직업별로는 생산직(29.5%), 자영업(27.2%)이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가정주부도 22.9%로 2017년(12.7%) 대비 10%포인트 넘게 증가한게 특징적이었다.

자금용도는 가계생활자금(39.8%), 사업자금(34.4%), 다른 대출금 상환(13.4%) 순이었다.




"최고금리 인하 알고 있다" 21.8% 불과..'청년, 고령층, 주부' 인지도 낮아


금리 수준은 최대 60.0%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평균 금리는 26.1%로 2017년 26.7%와 큰 차이는 없었다. 또 법정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하는 비중이 45%로 전년의 50.3%보다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2018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됐지만 이를 알고 있는 비중은 21.8%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10~20대 청년층(9.8%)과 60세 이상 고령층(18.1%)이, 성별로는 여성(16.9%), 직업별로는 가정주부(13.4%)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조사에선 최고금리 인하를 알고 있다는 비중이 60%였다. 금감원은 "표본조사의 한계일 수도 있다"면서도 "최고금리 인하 후 시간이 흘러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별 분류에서는 월 200~300만원 소득자가 27.3%로 가장 높았지만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13.1%에 달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고소득자들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업자 등으로 추정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은 급전 등을 이유로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이용하는 등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이 컸다. 실제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은 44%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만 19세~79세 5000명을 표본으로 1대1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다. 무작위가 추출한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국민의 이용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한계가 있다. 또 사금융 이용사실의 노출을 꺼리는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사금융 시장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내년 실태조사부터는 조사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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