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이용 41만명..78%가 "최고금리 인하 몰라"

전체 성인인구의 1%에 해당하는 41만명이 7조원의 자금을 불법 사금융 시장에서 조달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주 경제활동 연령대인 40~50대가 절반을 차지했지만 상환능력이 떨어지는 60대 이상의 고령층과 가정주부의 이용이 크게 증가했다. 법정 최고금리가 인하됐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는 비중은 21.8%에 불과했다.


불법사금융 이용자 줄었는데 금액은 증가...고령층, 주부 비중 급증금융감독원이 9일 공개한 '2차 불법사금융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8년말 현재 불법사금융 이용잔액 규모는 7조1000억원, 이용자는 41만명으로 추정된다.

첫번째 조사가 이뤄졌던 2017년 기준과 큰 차이는 없었지만 이용자수는 51만9000명에서 약 11만명 감소한 반면 이용금액은 오히려 3000억원 증가했다.

금감원은 장기연체채무자 신용회복 지원 등 포용금융 확대 등으로 불법사금융 이용자는 감소했지만 여전히 불법사금융을 벗어나지 못한 이용자들의 채무부담은 더 늘어난 것으로 해석했다.


연령대별로는 40∼50대가 49.2%로 가장 많았지만 60대 이상 고령층 비중이 41.1%로 2017년(26.8%) 대비 크게 증가했다. 성별로는 남성이 51.9%, 여성이 48.1%로 지난 조사에 비해 여성 비중이 10.6%포인트 높아졌다.

직업별로는 생산직(29.5%), 자영업(27.2%)이 여전히 가장 많았지만 가정주부도 22.9%로 2017년(12.7%) 대비 10%포인트 넘게 증가한게 특징적이었다.

자금용도는 가계생활자금(39.8%), 사업자금(34.4%), 다른 대출금 상환(13.4%) 순이었다.


"최고금리 인하 알고 있다" 21.8% 불과..'청년, 고령층, 주부' 인지도 낮아
금리 수준은 최대 60.0%에 이르는 경우도 있었지만 평균 금리는 26.1%로 2017년 26.7%와 큰 차이는 없었다. 또 법정최고금리인 24%를 초과하는 비중이 45%로 전년의 50.3%보다는 감소했으나 여전히 높은 수준이었다.

2018년 2월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27.9%에서 24%로 인하됐지만 이를 알고 있는 비중은 21.8%에 불과했다. 연령별로는 10~20대 청년층(9.8%)과 60세 이상 고령층(18.1%)이, 성별로는 여성(16.9%), 직업별로는 가정주부(13.4%)의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2017년 조사에선 최고금리 인하를 알고 있다는 비중이 60%였다. 금감원은 "표본조사의 한계일 수도 있다"면서도 "최고금리 인하 후 시간이 흘러 모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소득별 분류에서는 월 200~300만원 소득자가 27.3%로 가장 높았지만 월 600만원 이상 고소득자도 13.1%에 달했다. 금감원은 불법사금융을 이용하는 고소득자들은 재무구조가 취약한 사업자 등으로 추정했다.

특히 불법사금융 이용자들은 급전 등을 이유로 차주의 50%가 단기·만기일시상환 대출을 이용하는 등 상환능력에 대한 충분한 고려 없이 이용하는 경향이 컸다. 실제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금융 이용자 비중은 44%에 달했다.

이번 조사는 한국갤럽이 만 19세~79세 5000명을 표본으로 1대1 심층 면접조사한 결과다. 무작위가 추출한 표본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체 국민의 이용규모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보니 한계가 있다. 또 사금융 이용사실의 노출을 꺼리는 사금융 이용자의 특성에 따라 사금융 시장 실태를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은 내년 실태조사부터는 조사대상자 수를 확대하고 사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는 등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보완책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