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어디까지"…서울교육청, '세계인권선언' 기념 정책 평가

서울시교육청 전경. /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서울시교육청은 오는 10일로 다가온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기념해 학생인권 정책 평가를 진행하고 그간의 성과를 점검했다고 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향후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고 학교 의사결정에 학생참여를 강화하는 등 학생인권 강화 정책을 계속해서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지난 2015~2016년 학생인권실태조사와 정책연구를 실시하고 2017년 학생인권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은 '학생을 시민으로, 학교를 시민사회로'를 비전으로 Δ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 Δ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 Δ인권존중 학교문화 조성 Δ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라는 4개 정책목표를 중심으로 23개의 추진과제로 구성했다.

학생인권종합계획 주요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한 결과 학생인권의 확인과 보장에서는 '학생참여예산제도', '두발 자유화 선언', '편안한 교복 공론화' 등이 이행됐다. 교육구성원의 인권역량 강화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인권교육 콘텐츠 개발', '교원 인권감수성 강화 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토론공연' 등이 이행됐다.


또한 인권존중의 학교문화 조성에서는 '학교 인권담당자 지정 및 연수', '학교규칙 제·개정 및 공론화', 학생인권교육계획 수립' 등이 이행됐다.

이 밖에도 인권행정 시스템 활성화 분야에서는 '교권 보장을 위한 지원체제 구축', '학생인권옹호관과 학생인권위원회의 권고 이행 체계 구축', '인권행정 실현을 위한 학생인권영향평가 체계 구축' 등 총 23개 과제 중 12개 과제의 이행이 완료됐다.

나머지 11개 과제는 현재 추진중이거나 2020년 이행을 목표로 진행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향후 추진하려는 정책이나 교육감이 제정·입안하려는 자치법규 등이 학생인권에 영향을 미치는지 사전평가하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아동권리교육을 확산하고 교사 자격연수나 직무연수과정에 인권교육 시수도 확대한다. 또한 만 18세 선거권 하향에 대비해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사생활 존중을 위한 가이드와 아동학대 예방 및 사안처리 가이드도 마련할 계획이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육과정과 시스템 전반에서 인권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현장에서의 학생인권의 초석을 다졌다는 점이 중요한 성과"라며 "학생참여와 발언권, 차별이나 혐오발언에 대한 대책, 유엔 아동인권위원회 권고 등을 2020년 제2차 학생인권 종합계획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오는 10일 71주년을 맞는 세계인권의 날을 기념해 교육청의 인권정책을 돌아봤다"며 "'인간의 존엄성 보장이 인간 삶의 바탕'이라는 세계인권선언 정신을 되새겨 서울시교육청이 어린이와 청소년인권 보장에 앞서나가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