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생모임 "추 후보자, 로스쿨 우회로 도입하라" 촉구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 모임 회원들이 9일 서울 양천구 남부준법지원센터 앞에서 '추미애 후보자 로스쿨 우회로 도입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승준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한 가운데,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는 고시생들이 사무실 앞에서 '로스쿨 우회로' 도입에 대한 의견을 밝힐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법시험 존치를 위한 고시생모임은 9일 오전 추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시험 부활이나 변호사시험 예비시험 도입 등 로스쿨에 가지 않고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로스쿨의 입시는 학생부 종합전형과 매우 유사하다. 면접관의 주관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정성평가이기 때문에 많은 입시비리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특히 고액의 로스쿨 비용은 높은 진입장벽으로 존재하며, 억대 연봉을 받는 로스쿨 교수들의 인건비로 인해 재정적자가 1000억원대에 이르는 등 폐단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로스쿨은 당장 폐지해야 할 실패한 제도지만, 우선적으로 로스쿨에 갈 수 없는 국민들도 법조인이 될 수 있는 '우회로'의 도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들은 그 대안으로 변호사시험 합격자의 10%(300명)를 사법시험으로 선발하거나, 변호사시험 응시조건을 로스쿨 출신으로 제한하지 않고 별도 예비시험을 도입하는 방안 을 제시했다.


이어 "추 후보자는 이러한 '우회로'를 적극 찬성하며 강력히 추진해야 하며, 빠른 시일 내에 입장 표명을 해야한다"면서 "만일 반대하거나 입장표명을 하지 않으면 추 후보자의 낙마를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배 사법시험 존치모임 대표는 "추 후보자는 지명되고 나서 공정과 정의의 법무행정을 하겠다고 말했다"면서 "조국 사태로 촉발된 국민의 분노가 너무나 크다. (우회로의 도입은) 불공정한 사회를 개선할 수 있는 공정한 길"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추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제가 지명받은 뒤 국민의 검찰개혁을 향한 기대와 요구가 더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가장 시급한 일은 장기간 이어진 법무분야 국정공백을 메우는 일"이라며 "사법개혁, 검찰개혁의 요체는 국민이 안심하는 것, 국민을 편안하게 만드는 것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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