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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협의체 '선거법'…250:50에 연동형 캡·석패율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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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효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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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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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한국당 협상테이블 열어두겠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김관영 바른미래당 의원(왼쪽부터),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사무총장,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야 4+1 선거법 협의체 회의에 참석해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선거제 개정안 합의안을 논의 중인 '4+1 협의체'(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가 10일 본회의를 앞두고 석패율제와 '캡(상한)'을 씌우는 문제 등 막판 이견 조율에 들어갔다.

4+1 협의체는 선거법 개정안에 담길 의석비율을 '지역구 250석·비례대표 50석·연동률 50%'로 합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비례대표 의석 절반에만 연동형을 도입하는 '캡'을 씌우는 문제와 석패율제는 의견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호중 더불어민주당·김관영 바른미래당·윤소하 정의당·박주현 민주평화당·유성엽 대안신당(가칭) 의원은 9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만나 선거제 개정안 합의안에 대해 논의했다.

윤호중 민주당 의원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아직 조율이 다 되지는 않았지만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특히 "인구기준을 두고 논란이 있었는데 의견이 조금 모아졌다"며 "지방자치단체간 주민 빼가기 부작용을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석패율제는 아직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민주당은 원안대로 권역별 석패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군소 야당은 전국 단위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제 원안(지역구 225, 비례대표 75)보다 250:50 안이 비례대표 의석수가 줄어드는만큼 지역별 후보를 내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군소정당의 경우 전국단위 석패율제 도입을 요구하고 있다.

박주현 평화당 의원은 "석패율제나 지역구 획정 시기와 관련한 몇가지 디테일에 대해 얘기하며 간격을 좁혀가고 있다"며 "선거법 개정안을 내기 직전에 합의를 완성하겠다"며 막판 조율 가능성을 내비쳤다.

민주당이 추진했던 '캡'을 씌우는 문제도 역시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황이다. 윤 총장은 "그 부분은 합의가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심재철 자유한국당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만큼 4+1협의체는 협상의 여지 역시 남겨뒀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fillibuster·무제한토론)를 철회하고 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받아들인다면 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협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박 의원은 "한국당이 조건을 받아서 협상에 들어올 것이란 전제에서 우리가 협상을 늦출 이유는 전혀 없다"면서도 "한국당에서 협상 조건을 받아서 들어오는 경우에는 추가 협상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을 의식해서 일정을 늦추는 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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