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잇슈] '타다' 이제 못 타?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의 '불법 논란'이 불거지는 가운데 8일 오후 '타다' 서비스 차량이 서울시내를 달리고 있다. / 사진=임성균 기자 tjdrbs23@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그러니까 일명 ‘타다 금지법’이 의결됐어.
타다...? 뭘 타? 아, 길에 돌아다니는 그 큰 차들?맞아 맞아, 차문은 자동문에 내부엔 와이파이랑 휴대폰 충전기까지 있대.
완전 좋은데 금지법이라니..? 심지어 몇 개월째 떠들썩하던데....논쟁이 어떻게 되가고 있는지 혼란스럽구나ㅎㅎ '타다' 자주 들어보긴 했지?
이번 기회에 타다 논란, 한번에 싹 정리해줄게!
타다의 등장▶ 이재웅 쏘카(타다 자회사) 대표: 어머니, 거동도 어려우신데 운전기사 고용해 드릴게요!
▶ 어머니: 나 하나 때문에 개인 기사가 하루 종일 대기를 탄다니, 너무 부담스럽구나ㅠㅠ

이 대표는 상시 대기 중인 운전기사를 보며 미안해 하는 어머니 때문에 지금의 ‘타다’를 만들게 되었다고 해. 필요할 때만 운전기사와 차를 빌리는 시스템을 고안한 거지. 타다는 '나만의 자가용과 기사님'에서 벗어나 사람들끼리 기사와 차량을 공유하는 일명 ‘공유경제’라는 게 이 대표의 설명이야.
오 좋은데? 그런데 왜 금지된거야?택시, 즉 기존 업계와의 충돌때문에 완전 전쟁이었거든.......

서울개인택시조합원들이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타다 OUT! 상생과 혁신을 위한 택시대동제'를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 택시: 현행법 상 승객을 운송해서 돈을 버는 건 우리만 할 수 있다고! 그런데 '타다'는 예외 조항(택시가 아니어도 11-15인승 차량을 빌리면 운전기사 고용 OK!)을 이용해 택시인 척하는 셈이잖아. 우리는 비싼 택시 면허까지 사서 일하는데 꼼수 쓰면 불공평하지!!!

VCNC 박재욱 대표, 쏘카 이재웅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성동구 헤이그라운드에서 열린 택시시 협업 모델 '타다 프리미엄' 미디어 데이에서 취재진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 타다: 예외 조항이 불법은 아닌걸? 그리고 우리는 '택시'가 아니라 렌터카와 기사님을 공유하는 '승차 공유 서비스'일 뿐이야. 언제까지 기존 업계의 생존을 핑계로 혁신산업을 규제할래? 법의 잣대만으로 시비걸지 말라구!


양측의 싸움이 격해지자 지난 10월28일, 검찰은 타다 운영업체인 VCNC 박재욱 대표와 쏘카 이재웅 대표를 여객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어.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운영사 박재욱 브이씨앤씨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그 와중에 지난 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소위원회가 '타다 금지법'을 통과시키는 바람에 지금 상태까지 이르게 된거지. 타다 입장에서는 완전히 엎친 데 덮친 격이야.
그럼 소비자는 이제 타다 못 타?아예 못 타는 건 아니야. 하지만 타다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년~1년 6개월 후 시행이 되면

1. 타다는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규정하고,
2. 오직 '관광'의 경우에만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으며,
3. 공항이나 항만 시설에서만 승객을 탑승시켜라!
라는 제한을 받게 돼. 관광객 이외의 소비자들은 타다를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거지.


더군다나 이번 타다 논쟁은 한 번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구! 타다는 급변하고 있는 경제 여건을 논의하기 위한 출발선일 뿐이야. 이번 사태는 공유경제 시대와 연관지어 좀 더 근본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어.

이참에 타다를 넘어 공유경제의 중심에 선 신 산업들, 그리고 이들의 경제적 영향력에 대해서도 알고싶지?
오... 나도 이제 경알못(경제를 알지 못함) 탈출인 건가!궁금하니? '궁금하면 500원!'은 농담이고, 다음에 또 다른 이슈로 만나~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