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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예산안 처리 '유력'…패트 법안은 '미지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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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한지연 , 김예나 인턴 기자
  • 2019.12.09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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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이인영 "필리버스터 철회해야" VS 심재철 "패트 법안 상정 유보하자"…여야 한발씩 '양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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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왼쪽 둘째) 주재로 9일 낮 국회의장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각 당 원내대표들이 손을 잡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여야가 오는 10일 내년도 예산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극적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한 발씩 양보한 결과다. ‘민식이법’ 등 장기간 국회에 잠자던 민생법안 처리도 이번 정기국회를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낮 12시 국회 본청에서 긴급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오전 선출된 심 원내대표가 회동에 참가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한국당, 한발씩 양보=심재철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이 한국당 당론이었기 때문에 다시 의총을 거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인영 원내대표도 즉각 화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와 패스트트랙 철회를 거론하며 “두 가지 합의가 선행된다면 국회의장은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본회의에 부의된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 설치안 등 사법개혁 법안을 상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예산안·민생법안, 10일 본회의 처리 '유력'

이로써 예산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이 진행됐던 예산안 협의에 한국당이 다시 합류한다. 9일 오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당·이종배 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막판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한다.

이른바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 등 민생법안도 10일 처리가 유력하다. 여야는 이날 본회의에서 밀렸던 비쟁점 법안에 대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혁신 성장 법안으로 지목되는 ‘데이터 3법’도 처리를 눈 앞에 뒀다. 여야는 9일 법제사법위원회를 열고 계류 중인 개인정보 보호법·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을 본회의로 넘긴다는 계획이다.

◇'유치원 3법' 변수…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미지수'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역시 처리가 유력하나 변수도 있다. 민주당은 한국당이 ‘유치원 3법’을 포함한 199건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결정했기 때문에 10일 해당 법의 본회의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심 원내대표는 유치원 3법에 대한 필리버스터 철회를 두고 “(의원총회에서) 이야기를 들어봐야 한다”고 즉답을 피했다.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오는 11일 임시회 소집을 요청하고 ‘4+1’ 공조를 토대로 법안 처리에 나선다는 입장이나 한국당이 격렬하게 반대하는만큼 대립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오늘은 내일 정치 일정만 우선 정리된 것”이라며 “그 다음 일정에 대해 여러 검토는 해보고 있으나 기본적인 의지 등은 달라진 것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4+1’ 테이블은 여전히 작동하고 있다”며 “이날 합의 전에도 전화로 소통하고 조율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강조했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사진제공=뉴스1
문희상 국회의장과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왼쪽부터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문희상 의장, 심재철 자유한국당,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 사진제공=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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