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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소소위' 재가동…與 "4+1, 무시 못해" VS 野 "인정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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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 김예나 인턴 기자
  • 2019.12.09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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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전해철 "한계·기준 없다, 만들어갈 것" VS 지상욱·이종배 "4+1? 없는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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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자유한국당·전해철 더불어민주당·지상욱 바른미래당 등 국회 예결위 간사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간사회의에서 손을 잡고 있다. / 사진제공=뉴스1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더불어민주당·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 등 교섭단체 3당 협의체가 재가동됐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철회의 뜻을 밝히며 예산 심사에 합류한 결과다. 10일 국회 본회의 처리를 위해 밤샘 협상을 이어간다는 각오다.

전해철 민주당·이종배 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 등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당 간사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 회동했다.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등 원내대표들이 이날 △한국당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신청 철회 △패스트트랙 법안의 정기국회 상정 연기 등에 합의한 직후다.

여야는 통상 교섭단체 3당 간사로 구성된 이른바 ‘소소위’를 꾸리고 예산안 중 쟁점 사안에 대해 논의했다. 그러나 올해는 대립 정국이 격화되면서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당권파,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 등 이른바 ‘4+1’ 협의체에서 예산을 다뤘다.

전해철 의원은 “기본적으로 협의 중인 사안에 대해 말씀드리긴 어려우나 촉박한 시간에 맞춰 순서와 어떤 식으로 할지 등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내일까지) 서로 입장과 자료 등을 두고 논의해가겠다”고 밝혔다.

전 의원은 “(‘4+1’ 협의체 등) 이전에 논의된 것과 간사협의체가 복원돼서 논의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상호 존중해서 앞으로 잘할 것”이라며 “현재 어떤 제한이나 한계가 설정되거나 기준이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가 만들어가려고 한다”고 말했다.

전 의원은 “(‘4+1’ 협의체를 통해) 오늘 오후 2시 예산안 처리를 위한 수정안을 만들었고 그것은 그대로 있다”며 “민주당이 ‘4+1’ 안을 다 무시하고 하는 것은 적절하지도 맞지도 않다”고 밝혔다.

야당 간사들은 ‘4+1’ 협의체가 논의한 안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를 사실상 민주당 안으로 보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지상욱 의원은 “그것은 공식적으로 민주당 안”이라며 “저희는 공시적으로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라 심사를 재개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예산에 대해선 ‘4+1’은 없는 용어이고 금기된 용어”라고 잘라 말했다.

이종배 의원은 “‘4+1’에서 만들어졌거나 논의한 것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며 “민주당 안에 녹여서 말씀하시는 것은 좋은데 (‘4+1’ 안 자체) 존중은 전혀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종전 간사협의체가 복원돼 계속 회의하는 것으로 이해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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