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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반열의 삼성에게"…재판장들의 '이례적 당부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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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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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09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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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 사진=김휘선 기자 hwijpg@


"해외에 나가본 사람들은 삼성 등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활약하는 것을 보며 큰 자부심을 느낍니다. 국민 대부분은 세계적 기업의 반열에 오른 삼성이 더 발전하고 잘 돼 세계 최고 기업으로 성장하고 국가 경제에 큰 보탬이 되길 기대합니다. (삼성그룹의) 성장도 법 절차에 따르며 공정하게 이뤄질 때 국민으로부터 응원받을 수 있습니다. 편법에 의한 성장은 박수받지 못할 것입니다."

9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법정.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증거인멸 사건' 1심 선고를 맡은 형사합의24부의 소병석 부장판사가 삼성그룹을 향해 '따끔한 당부'를 건넸다.

이날 판결 이유와 양형 이유를 설명하던 소 부장판사는 "주문 선고 전에 몇가지 언급을 하겠다"며 사전에 준비해 온 글을 차분히 읽어내려갔다.

그는 "부하 직원들이 상사 지시에 적법과 불법을 따지지 않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맹목적으로 수행하는 그런 문화라면 그것이 (삼성이) 사회적 기업으로 성장해나가는 데 좋은 것인지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업문화를 형성해나가는 피고인들이 책임감을 느끼고 반추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관련 증거인멸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삼성 임원들이 인멸 행위를 지시하고, 실무진들은 이를 그대로 따른 점을 꼬집은 것이다.

소 부장판사는 "삼성과 지금의 삼성이 있게 한 피고인들이 유죄로 인정된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그에 맞는 책임을 지고, 이후 이 사건을 계기로 심기일전해 법 절차를 따르기 위한 노력을 부단히 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삼성그룹 관련 사건을 맡은 재판장들의 법정 내 당부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10월 25일 '국정농단' 뇌물공여 혐의 사건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1부 정준영 부장판사도 첫 재판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해 특별한 당부를 전한 바 있다.

당시 정 부장판사는 "1993년 독일프랑크푸르트에서 당시 만 51세의 이건희 총수는 낡고 썩은 관행을 버리고 사업의 질을 높이자며 이른바 '삼성 신경영'을 선언하고 위기를 과감한 혁신으로 극복했다"면서 "2019년 똑같이 만 51세가 된 이재용 삼성그룹 총수의 선언은 무엇이고 또 무엇이어야 하냐"고 물음을 던졌다.

이와 같은 재판장들의 연이은 당부는 법원에 삼성 비리 관련 사건들이 잇따라 계류돼 가고 있는 현 상황과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글로벌 무역 분쟁이 가속화되고 국가 경제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1위 기업인 삼성까지 흔들리는 것을 법조계도 경계하고 있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오는 13일에도 삼성에 대한 법원의 판단은 이어질 전망이다. '삼성에버랜드 노조와해' 혐의로 기소된 강경훈 삼성전자 부사장 등이 이날 1심 판단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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