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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예산안 처리 '유력'…데이터 3법·민생법안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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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 백지수 기자
  • 2019.12.10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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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필리버스터 철회 대신 패스트트랙 상정 유보" 양보했지만…넘지 못한 '한국당 의원총회'

여야가 오는 10일 내년도 예산안 등 처리를 위한 본회의 개의에 극적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가 한 발씩 양보한 결과다. 다만 이같은 합의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심재철 신임 원내대표에게 반발하면서 정기국회 중 처리하기로 했던 데이터 3법과 민생법안들이 표류하게 됐다.

문희상 국회의장과 이인영 민주당·심재철 한국당·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9일 낮 12시 국회 본청에서 긴급 회동해 이같이 합의했다. 이날 오전 선출된 심 원내대표가 회동에 참가하면서 협상이 급물살을 탔다.

◇민주당·한국당, 한발씩 양보로 극적 합의

심 원내대표는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 199건에 대해 신청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철회하기로 전격 결정했다. 심 원내대표는 "한국당 의총을 거쳐 필리버스터를 철회할 것"이라며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것이 한국당 당론이었기 때문에 다시 의총을 거치는 절차를 거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원내대표도 즉각 화답했다. 이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편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안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상정하지 않는 데 합의했다.

◇한국당 합의 '반발'…'데이터 3법' 법사위 처리 돌연 불발

다만 법안 처리에는 변수가 생겼다. 한국당 의원들이 심 원내대표의 합의 내용에 반대 의사를 나타낸 것이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이 원내대표와의 합의사항을 의원들에게 추인받기 위해 취임 후 첫 의원총회(의총)를 주재했다.

이날 다수 의원들이 비공개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철회를 명시한 심 원내대표에게 불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필리버스터 철회에 대한 추인이 이뤄지지 않았다.

법사위 여야 간사들은 여야 합의에 따라 의사일정을 협의하려 모였다가 결론없이 헤어졌다. 한국당 의총이 추인이 이뤄지지 않는 방향으로 기울자 의총이 끝나기 전 의사일정 협상을 중단했다.

법사위 개최 자체가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철회하는 조건으로 10일 오전 10시 본회의에서 예산안을 처리한다는 합의에 따른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여야는 이날 심 원내대표가 처음 참여한 문희상 국회의장-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이같은 합의가 선행돼야 데이터 3법 처리를 위한 법사위를 연다고 합의했다.

◇예산안 처리는 '초읽기'…민생법안은 '표류'

여야가 필리버스터 철회와 패스트트랙 상정 연기 조건으로 1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던 민생법안도 표류하게 됐다.

현재 본회의에는 지난달 29일 본회의 직전 법사위를 통과한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가중처벌법 개정안)과 하준이법(주차장법 개정안) 등 어린이 안전법안이 계류돼 있다.

또 지난해 BMW 차량 화재 사고 이후 발의된 '자동차 리콜 강화법(자동차관리법 개정안)' 등도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었다.

하지만 예산안은 오는 10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이 진행하던 예산안 협의에 한국당이 다시 합류한다. 9일 오후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속 전해철 민주당·이종배 한국당·지상욱 바른미래당 간사가 막판 예산안 증·감액 심사에 돌입했다.

의총에서 필리버스터 철회 추인이 불발됐지만 한국당도 일단 예산안 협상은 지속한다는 입장이다. 심 원내대표는 9일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예산안이 제대로 (합의)되길 기대하며 지금 이런 얘기를 나눈 것"이라며 "예산안이 (합의가) 잘 안 될 경우 어떻게 할 것인가는 그때가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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