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佛 마비시킨 反연금개혁시위 2주차…시험대 오른 마크롱

  • 뉴스1 제공
  • 2019.12.09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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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개 연금체계 전국민적 단일체계로 통합 경제적 피해 5천억…·철도·항공·학교 온통 마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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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연금개편 반대 시위에 참석한 시위대가 최루탄 연기가 자욱한 가운데 프랑스 국기를 들고 서 있다. © AFP=뉴스1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프랑스 전역을 멈춰 세운 연금개편 반대 시위가 2주차로 접어들었다. 지난 5일 이후 프랑스 전역의 주요 도시에서는 약 80만명의 시위대가 총파업과 시위를 벌였다. 시위가 대대적으로 번지면서 지하철·버스·철도·항공 등 교통수단은 물론, 각지역 학교와 병원까지 온통 마비됐다.

대규모 집회로 인해 지금까지 발생한 경제적 비용은 총 4억유로(약 5273억원)에 달한다. 하지만 "개편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정부와 "철회 때까지 싸우겠다"는 노동계가 힘겨루기를 이어가고 있어 시위가 장기화할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다.

8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개편을 임기 후반 핵심 축으로 삼고, 관계부처 장관들과 회의를 통해 대책 마련에 나서는 등 강행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 반면 노동계는 개편안 추진 철회 때까지 파업을 지속하겠다며 정부를 압박하고 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AFP=뉴스1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 AFP=뉴스1

에두아르 필라프 총리는 오는 11일 연금개편안 구체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3개 주요 철도노조 등은 월요일인 이날 새로운 파업을 예고했고, 오는 10일에도 전국적인 대규모 시위를 이어간다. 총파업에는 학교 및 국영 전력회사 직원도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총파업에 수백편이 결항됐던 공항과 항공사는 9일 정상 운항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블룸버그통신은 전했다.

노조 측이 절대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자, 정부는 시위대를 달래기 위해 대화에 나섰다. 장 폴 들르브아 연금개혁위원장은 9일 노조 지도자와 만날 예정이다. 브루노 르 메이어 프랑스 재무장관은 전날 프랑스 3TV에 "정부는 연금개혁 추진 속도를 늦추고 적자 삭감을 위해 예산안을 완화할 준비가 돼 있다"고 전했다.

마크롱 정부가 이처럼 연금개혁에 매달리는 이유는 대선 후보 시절 연금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웠던 터라, 2022년 재선을 위해선 개혁을 반드시 완수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황은 쉽지 않아 보인다. 여론도 노동계에 손을 들어주고 있다. 이날 발표된 프랑스공공여론연구소(Ifop)에 따르면 프랑스 국민의 53%가 파업에 찬성한다고 답했다. 이는 지난 주보다 6%포인트(p) 상승한 것이다.

이번 사태로 마크롱 대통령의 리더십은 또다시 시험대에 올랐다. 그는 지난해에도 정부의 친시장 개혁정책에 항의하는 노란 조끼 시위로 지지율이 25%까지 추락했지만 연금 개혁안을 밀어붙이겠다는 입장이다.

프랑스의 연금제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 중에서 가장 관대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에 마크롱 정부는 42개에 달하는 복잡한 연금 체계를 단일체제로 재편하고, 연금 가입자 각자의 실제 기여분(포인트제)을 핵심으로 하는 단일 연금체계 도입을 준비중이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연금제도를 개혁하려 했지만 거센 반발에 직면해 왔다. 지난 1995년에도 자크 시라크 당시 대통령이 연금개혁을 발표했다가 시위가 대대적으로 일어나 결국 이를 번복해야 했다. 니콜라 사르코지 전 대통령은 2010년 노조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은퇴 연령을 60세에서 62세로 연장시켰지만 결국 2012년 대선에서 재임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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