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재정 15.2조 흑자, 나라살림 나아졌다

/자료=기획재정부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악회됐던 재정수지가 개선됐다. 8~9월 근로·자녀장려금 등 규모가 큰 지출이 마무리된 가운데 부가가치세 등 세금이 잘 걷혔다. 다만 수출이 줄어든 데 따른 환급액 감소 영향도 있어 마냥 낙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10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월간 재정동향 12월호'에 따르면 지난 10월 통합재정수지는 15조2000억원, 관리재정수지는 11조5000억원 흑자를 거뒀다.

재정수지 적자는 총수입에 비해 총지출의 진도율이 크기 때문에 발생한다. 올해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적극적 재정집행으로 진도율 격차가 가장 컸던 시기는 6월이며, 이에 따른 재정수지 적자규모도 가장 컸다.

10월 총수입은 46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10월보다 2조6000억원 늘었다. 올해 1~10월 총수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조9000억원 늘어난 406조2000억원이었다.

이 중 국세는 32조3000억원으로 1년 새 2조6000억원 늘었다. 다만 1~10월 누계 국세 수입은 260조4000억원으로 3조원 줄었다. 이는 지방소비세율 11%→15% 인상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3조4000억원 줄었기 때문이다.


10월 국세 중 소득세는 6조3000억원이었다. 지난 9월 전체 근로자 명목임금이 1년 새 3.2% 늘어나면서 근로소득세가 증가하는 등 전체 소득세가 3000억원 늘었다. 법인세는 3조2000억원이었다. 법인세 원천분 증가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4000억원 늘었다.

부가가치세 세수는 17조4000억원이었다. 수출 감소 등에 따른 환급액 감소 및 전년대비 10월 환급 지급액 감소 등으로 전년동월 대비 1조7000억원 증가했다. 1~10월 세외수입은 20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원 줄었다. 1~10월 기금수입은 125조5000억원으로 7조원 늘었다.

10월 총지출은 31조6000억원으로 1년 새 2조1000억원 늘었다. 1~10월 누계 지출은 417조6000억원으로 1년 새 43조원 늘었다. 이에 따라 10월 통합재정수지는 15조2000억원 흑자를 거뒀다. 사회보장성기금 3조6000억원 흑자를 제외한 관리재정수지는 11조5000억원이었다.

1~10월 누계 통합재정수지는 11조4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45조5000억원 적자다. 8~9월 근로·자녀장려금 지급이 완료되고 세금이 잘 걷힌 데 따라 10월 재정수지 적자폭이 줄어들면서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1월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개선됐다.

누계 재정수지 역시 지속적으로 개선돼 올해 재정수지는 정부 전망치 내외로 관리될 전망이다. 다만 향후 예산 이월·불용 규모 등이 재정수지에 영향을 미쳐 적자폭은 더 줄어들 수 있다.

10월말 기준 국가채무는 중앙정부 698조6000억원, 국고채권 4조3000억원, 외평채권 -2000억원 등으로 9월말에 비해 4조2000억원 늘었다. 올해 계획(291조9000억원) 대비 10월말 예산집행실적은 263조20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12조2000억원(0.6%포인트) 초과집행했다.

기재부는 대내외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는만큼 이월·불용 최소화 등 적극적 재정운용을 통해 경제활력을 뒷받침할 방침이다. 아울러 적극재정→경제성장→세수증대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