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타다, 상생의지 과연 있는지 의문"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사진 오른쪽)이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송선옥 기자

정부는 국회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해 혁신사업을 못하게 하는 법이 아닌 ‘상생’할 수있게 하는 법안이라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다.


김상도 국토교통부 종합교통정책관은 10일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법안이 졸속적이고 합의가 없다는 주장이 있으나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 어렵다”며 “제도적 틀 내에서 공정한 경쟁을 위해 입법화한 것”이라고 밝혔다.

김 정책관은 “이번 법안은 플랫폼 업계, 택시 4개 단체, 전문가 그룹, 소비자 등과 대화를 통해 도출한 개선안”이라며 “12개 단체 중 타다를 제외한 11개 단체가 찬성한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타다의 현재 운영모델이 불법적인 측면이 있고 이에 따라 지속성과 확장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제도의 틀 내에서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이번 법안이 마련된 것이라는 입장이다.

김 정책관은 타다의 스타트업 대표성과 상생 의지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정부는 제도화를 통해 모빌리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스타트업에게 사업 기회를 주려고 하는 데 일부 스타트업의 경우 오히려 타다 때문에 투자 기회를 얻지 못해 고사당하고 있다는 입장”이라며 “카카오 모빌리티의 경우 택시업계와 카풀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7개의 택시법인을 인수하며 새로운 서비스를 상생해 창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혁신기업이라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해외 사례와 단순비교할 수 없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미국 맨해튼의 경우 택시 대수가 1만2000대로 택시는 고급 운송수단이었으나 8만대로 늘린 우버의 등장으로 차량혼잡이 극심해져 기여금과 총량제공의 제재를 받게 됐다. 한국의 경우 택시대수는 이미 25만대로 상생방안 없이 현재 타다와 같은 영업체제를 지속하라는 것은 오히려 갈등만 더 지킬 수 있다고 설명이다.

대만의 경우도 우버가 렌터카 영업을 실시했으나 대만 특성상 운행거리가 짧기에 대만 법원은 결국 렌터카를 이용한 택시영업을 금지하기도 했다. 캐나다 퀘백의 경우도 택시업계와 우버간 갈등이 치열해지면서 배상금을 놓고 우버는 8000억원을 제시한 반면 택시업계는 1조5000억원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정책관은 “혁신사업을 줄일거냐 살릴 것이냐는 이분법적 논쟁으로 몰고가지 말고 타다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상생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오는 12일부터 플랫폼 업계와 논의를 계속할 계획인데 타다가 적극적으로 참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가 내년 총선 등을 고려해 택시업계의 입장만을 대변하려는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서도 손사래를 쳤다. 김 정책관은 “처음은 택시업계는 타다와는 대화조차 할 수 없다는 완고한 입장이었으나 정부가 어렵게 설득해 제도개선안을 내놓게 된 것”며 “혁신과 변화, 경쟁 없이는 국민의 선택을 받을 수 없다는 점을 들어 택시업계를 설득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택시도 플랫폼과 결합하지 않고서는 살아남을 수 없다”며 “택시의 플랫폼화 브랜드화는 서비스 개선과 요금 인하로 이어질 것”이라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