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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보 사장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신중하게 결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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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학렬 기자
  • 2019.12.10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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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송금 구제, 재정·금융회사 출연 없이 신속하게 예금자 보호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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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0일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사진제공=예보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10일 예금자보호한도 상향 관련해 "업권간 이해관계와 보험요율 등을 고려해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위 사장은 이날 서울 광화문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예금자보호한도 올리는 것 관련해 장단점을 비교해 논의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재 예금자보호한도는 2001년 5000만원으로 정해진 뒤 한번도 바뀐 적이 없다. 하지만 최근 경제 규모가 커진 것을 반영해 이를 상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위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를 높이면 저축은행업권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예금자보호료 부담이 커질 수 있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위 사장은 "예금자보호한도 상향은 정부가 결정할 문제"라며 "현재 진행상황은 없다"고 말했다.

위 사장은 착오송금 구제 방안 관련해선 "재정이나 금융회사 비용 없이 신속하게 예금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라며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도록 잘 설득하겠다"고 밝혔다.

착오송금 구제 방안이 포함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은 발의됐으나 여러 가지 쟁점이 제기되면서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 소위원회에 계류중이다. 중요한 쟁점은 △재정 투입 △금융회사 출연 △예보의 수취인 개인정보 요구 △개인 실수인 착오송금 구제에 국가기관이 나서는 이유 등이다.

위 사장은 "재정 투입과 금융회사 출연 없이도 착오송금 구제는 가능하다"며 "공공기관이 수취인 연락처를 받아 해결하면 소송을 하지 않고도 착오송금을 구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위 사장은 캄보디아의 복합 신도시 ’캄코시티‘ 사업자 대표의 신병을 확보하는데 여러 도움을 받았다고 고마움을 표시했다. 위 사장은 "언론, 정부, 국회 등의 관심이 캄보디아 정부에 전달됐고 캄보디아 총리가 직접 체포를 지시하면서 캄코시티 대표인 이모씨를 잡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이모씨가 제기한 주식반환소송도 1심과 2심에선 패소했지만 캄보디아 대법원이 합리적인 판단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이학렬
    이학렬 tootsie@mt.co.kr

    머니투데이 편집부, 증권부, 경제부, 정보미디어과학부, 이슈플러스팀 등을 거쳐 금융부 은행팀장을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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