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으로 1조 때린 공정위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서울고법 행정7부는 지난 4일 퀄컴 인코포레이티드(QI)와 계열사인 퀄컴 테크놀로지 인코포레이티드(QTI)·퀄컴 CDMA 테크놀로지 아시아퍼시픽 PTE LTD(QCTAP) 등이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에서 "시정명령 일부만 위법해 취소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지난 2017년 2월 법원에 사건이 접수된 지 2년 10개월 만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강남구 한국 퀄컴 코리아 본사 모습. 2019.12.4/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공정거래위원회 수억원, 퀄컴 수백억원.'

최근 공정위 판정승으로 일단락 된 '1조원 소송전'에서 양 측이 변호사 선임에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는 비용이다. 공정위는 2016년 퀄컴의 특허권 남용 등을 적발해 1조311억원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이 반발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최근 서울고등법원은 공정위 손을 들어줬다.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만 따지면 공정위는 승리가 불가능해 보이는 싸움을 이겼다. 그러나 언제까지나 이런 '기적'을 바랄 수는 없다. 공정위가 대응해야 하는 소송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이를 뒷받침 할 예산은 수년째 정체됐기 때문이다.

12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공정위 행정소송 수행 예산은 2018년 처음 30억원을 돌파(30억4500만원)한 후 3년째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내년 관련 예산은 34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이는 올해보다 0.4% 증가한 수준이다.

공정위 처분에 반발해 기업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연간 70~80건이다. 최근 3년간 행정소송 건수는 2016년 66건, 2017년 71건, 2018년 82건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공정위 연간 예산으로 소송 한 건에 지출할 수 있는 변호사 선임 비용은 단순 계산으로 평균 4000만원. 공정위가 승소할 경우 변호사에게 지불하는 성공사례금도 이 예산에서 충당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이보다 훨씬 적은 선임 비용을 지불한다.


공정위는 퀄컴 소송전 대리를 맡은 법무법인 '바른'에 다른 사건보다는 비교적 많은 비용을 지불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예산 등을 고려했을 때 공정위가 지출한 비용은 많아야 수억원 수준으로 추정된다. '세종', '화우', '율촌' 등 대형 법무법인 세 곳을 선임한 퀄컴은 수백억원 비용을 들였을 것으로 업계는 추정했다. 공정위와 퀄컴의 소송전이 '다윗과 골리앗' 싸움으로 비유돼 온 이유다.

과거에는 공정위의 변호사 선임 비용에 상한이 있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다. 2017년 이전까지는 '공정거래위원회 소송사건 변호사 선임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공정위 변호사 선임비용은 1억원을 넘을 수 없었다. 공정위는 2017년 퀄컴의 행정소송을 계기로 규정을 고쳐 상한을 없앴다. 그러나 한정된 예산 때문에 이런 조치는 결과적으로 큰 의미가 없는 상황이다.

퀄컴이 대법원 상고를 결정해 1조원 소송전은 수년 더 계속될 전망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를 상대로 한 다른 행정소송도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행정소송 수행 예산을 점진적으로 늘려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