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만들어 택시편만 들어"…'타다 금지법'에 날 세운 이재웅

머니투데이

서진욱 기자

이재웅 쏘다 대표.

이재웅 쏘카 대표가 국토교통부에 "법까지 만들어서 택시업계 편만 드는 이유를 모르겠다"며 또다시 정부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10일 국토부가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브리핑을 개최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토부 발표를 보고 다시 할 말을 잃었다"며 "국토부는 국민의 편에서 미래의 편에서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고, 해야 할 일을 하시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모두가 불행한 택시 서비스를 만드는 정책 실패를 거듭한 국토부가 새로 만들겠다는 개정안이 어떻게 택시산업을 개선하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12개 단체 중 타다 외 11개 단체가 법안에 찬성했다", "타다가 생각하는 구체적인 상생안을 제시하라" 등 국토부 발표 내용도 비판했다. 이 대표는 "타다는 택시 기반으로 혁신을 꿈꾸는 기업이 아닌데, 택시면허 기반으로 하라고 하니까 합의할 수 없다"며 "타다만 차별하고 금지하는 게 국토부나 국회가 해야 할 일이냐"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장(국토부 종합교통정책관)이 주선했다는 택시와 협의 자리라는 게 연내에 타다 서비스 접고 다 개인택시로 하라는 것 아니었나"라고 폭로했다.

그는 국토부에 타다로 인한 택시업계 피해부터 객관적으로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수천억의 보조금을 주고 있는 택시 업계가 입은 피해보다 카풀업계, 모빌리티업계, 타다, 그리고 그 이용자인 수백만의 국민이 입는 피해가 훨씬 크다"며 "이것도 객관적으로 조사해서 제대로 된 정책을 만든다면 누가 뭐라고 하겠나"고 말했다.

그러면서 "타다 금지법부터 만든다고 택시가 행복해지지 않는다. 택시 이용자가 행복해지지 않는다"며 "행복해지는 국민은 없고 불행해지는 국민만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