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파기환송심 '특활비·국정농단' 병합…모두 형사6부

머니투데이

송민경 (변호사) 기자

어깨 수술 재활 치료 마친 박근혜 전 대통령(67)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서 서울구치소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박근혜 전 대통령(67)의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의혹'과 '국정농단 사건' 재판이 합쳐졌다.

10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이날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에 배당돼 있던 박 전 대통령의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파기환송심을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로 재배당한 후 국정농단 뇌물 파기환송심과 병합했다.

두 재판이 합쳐짐에 따라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사건 2건은 모두 형사6부가 맡아 선고를 내리게 됐다. 형사6부는 현재 '비선실세' 최순실씨(개명 최서원)의 파기환송심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한 피고인이 저지른 여러 사건이 병합 심리되면 일반적으로 피고인에게는 유리하게 작용한다. 양형에서 상대적으로 가벼운 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평가다. 이 때문에 피고인들은 사건을 병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병합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양형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에 관심이 주목된다.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관련 사건은 대법원을 거쳐 파기 환송, 서울고법에서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박 전 대통령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국정원 특활비 총 36억5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1심은 징역 6년에 추징금 33억원을, 2심은 징역 5년에 추징금 27억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2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낸 바 있다.

이 재판에서 대법원은 '국정원장은 회계관리직원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원심에서 무죄로 본 국고손실 혐의와 관련해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횡령 범행으로 빼돌린 돈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분배한 것으로 판단하면서 이것이 뇌물은 아니라고 했다. 2016년 9월 이병호 전 국정원장으로부터 받은 특활비 2억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판단해야 한다면서 다시 심리하라는 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