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명수사' 커지는 의혹…靑-송병기 선거 전 왜 만났나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송철호 울산시장이 지난 9일 오전 시청으로 출근하고 있다./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김기현 전 울산시장에 대한 경찰의 '하명(下命)수사' 의혹에 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핵심 쟁점에 관한 주요 당사자들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으로 분류되는 송철호 울산시장 측과 만난 것으로 확인되면서 의혹은 더욱 커지는 양상이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환석 전 청와대 균형발전비서관실 행정관이 6·13 지방선거 전인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송병기 경제부시장을 만난 것을 두고 나온 해명의 결이 다르다.

청와대는 대통령의 '울산 공공병원 건립'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는 설명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출마 예정자의 공약을 논의한 자리가 아니라, 대통령의 공약을 설명하는 자리였다"며 "청와대 자치발전비서관실이 대통령의 지역 공약사항을 설명하는 일은 본연의 업무"라고 강조했다.

장 전 행정관은 청와대 해명과 다른 입장이다. 그는 언론 인터뷰에서 송 시장이 지방선거에 출마할지 모르고 만났다고 했다.

송 시장은 2017년부터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할 것이란 보도가 꾸준히 나왔다는 점에서 출마를 예상 못했다는 주장도 선뜻 이해하기 어렵다. 송 시장 스스로도 2018년 1월31일 출마 선언을 통해 "출마와 관련해 정부, 청와대와 교류는 없었다고 할 수 없다"며 청와대와 사전 교감이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다.

청와대 인사가 송 시장의 출마 예정 사실을 알고 그를 만나 울산 공공병원 설립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송 시장이 이를 활용해 공약을 세웠다면 공직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게 법조계 판단이다. 공직선거법은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에 자유한국당 감찰농단진상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곽상도 의원은 장 전 비서관을 대검에 공무상비밀누설,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했다.

곽 의원은 "송 시장은 민주당 주선으로 장 전 행정관을 만나 상의한 후 '울산 공공병원을 건립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고 한다"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만났다고 했지만, 국토부·해수부 관련 사항은 공약에 들어가지 않았다. 청와대가 울산시장 공약을 뒷받침해 준 것"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가 제보받아 경찰에 이첩했다고 하는 첩보의 가공 여부를 두고서도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가 제보를 단순히 받는 것에 그치지 않고 야당 선출직 단체장의 비위 의혹을 수집했다면 공직선거법이 정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한 것이 될 수 있다,

청와대는 김 전 시장 관련 첩보는 문모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행정관이 송병기 울산시 경제부시장으로부터 SNS를 통해 받은 '제보'로 일부 편집해 요약 정리했다고 밝혔다. 그 과정에서 새로 추가한 비위 사실은 없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송 부시장은 "정부에서 여러 가지 동향들을 요구했기 때문에 그 동향들에 대해 파악해서 알려줬을 뿐"이라고 말했다. 제보를 받았다는 청와대 해명과 달리 첩보를 수집했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대목이다.

송병기 울산 경제부시장이 9일 오전 시청 집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19.12.9/뉴스1 © News1 윤일지 기자

여기에 문 행정관이 송 부시장이 전달한 내용 외에 김 전 시장 관련 다른 비위 의혹을 추가로 수집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김 전 시장 소유 토지가 KTX 울산역 연결 도로 사업부지에 포함된 것에 김 전 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여부에 관해 파악을 시도했다는 내용이다.

문 전 행정관이 작성한 보고서는 단순 제보 정리 수준을 넘어 김 전 시장에 관해 제기된 의혹이 수사기관이 작성한 수준으로 일목요연하게 정리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지검에서 근무했던 한 관계자는 "개인 차원이 아니라 조직 차원에서 보고서가 만들어진 것으로 보였다"고 말했다.

검찰은 해당 보고서가 송 부시장 개인이 아닌 복수의 인물, 조직으로부터 받아 재검증한 첩보일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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