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인프라 확충 300조 이상 필요...재원조달방안 모색해야"

북한의 인프라 확충 비용으로 300조원 이상이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내년 한국 정부 예산 규모(513조5000억원)의 60%에 달하는 막대한 재원이 필요한 만큼 본격 추진에 앞서 재원조달 방안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김병석 한국건설기술연구원(KICT) 남북한인프라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리는 제1회 ‘한반도인프라포럼’에서 발표하는 자료에 따르면 베트남 사례와 기존 국내 분석 결과를 참조할 때 북한 인프라 확충에 300조원 이상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표에서 남북 인프라 개발 협력의 걸림돌과 해결방안을 설명한다. 그는 ‘퍼주기 논란’과 관련해 “베트남, 중국 등 기존 개발 사례와 북한 개방 시나리오를 연구하고 대국민 설명과 홍보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고 했다.

북미 갈등으로 북한 비핵화 일정의 불확실성이 높아진 점을 고려해 제재 해제 단계별 사업을 발굴하고, 남북 공동 추진 협력사업을 도출해야 한다는 게 그의 생각이다.

그는 개성공단과 금강산 사업처럼 정치적 변수로 흔들린 이른바 ‘북한 진출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남북 이외에 다른 국가와 다자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이날 제안할 예정이다.


김 위원장은 대북 제재가 해제된 이후엔 남북협력기금,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등을 통한 직접적인 인프라 투자 지원이 가능하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남북 도로 및 철도 연결사업 등 기존에 양국이 협의한 사업도 다시 추진할 수 있다는 맥락이다.

남북한 인프라 기준의 차이점에 대한 설명도 한다. 남북한 콘크리트 시험체 모양과 규격이 달라 강도 차이가 크다는 게 골자다. 동일한 시멘트를 이용해 강도 측정을 수행한 결과 150%의 차이를 보였다는 게 그의 분석이다.

양국 건설 관련 용어의 약 40%가량이 다른 점도 향후 인프라 개발 협력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고, 이번 한반도인프라포럼처럼 각계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할 계획이다.

그는 “남북한이 상생과 평화를 기반으로 공동번영하고 한반도가 세계의 모범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데 한반도인프라포럼이 주춧돌이 되길 소망한다”고 했다.

북한 경제전문가 임을출 경남대 교수는 ‘북한의 경제발전 전략과 건설’ 주제 발표를 통해 △김정은 정권의 비전과 생존전략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주목해야할 인프라건설 계획 △금강산 시설 철거 지시의 함의 등을 소개한다.

임 교수는 북한의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은 제재극복형 경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한다고 분석한다. 전력과 철도·운수 등 물류 개선에 방점을 뒀다는 이유에서다.

그는 향후 주목할 북한 인프라 건설로는 삼지연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신의주, 나진선봉 등 관광거점 및 지방 신도시 개발과 함북어랑천발전소, 제2순안비행장, 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등을 꼽는다.

임 교수는 또 현재 북한 인프라 개발 과정에서 남북협력과 국제협력이 조화롭게 추진돼야 하며 북한의 건축기술에 대한 이해가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할 예정이다. 아울러 향후 북한과 협의를 통해 첨단과학 기술과 접목된 건설 기술을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