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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회장 '1674억 추징금 반환소송' 오늘 2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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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채원 기자
  • 2019.12.11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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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현 CJ그룹 회장 /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이재현 CJ그룹 회장이 세무당국이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며 낸 소송의 2심 결론이 오늘(11일) 나온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회장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판사 김동오)는 이날 오후 이 회장이 서울 중부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 회장은 국내 비자금 3600여억원, 해외 비자금 2600여억원 등 총 6200여억원의 비자금을 차명으로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조세를 포탈하고 719억원 상당의 국내외 법인자산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2013년 7월 기소됐다.

이 회장은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7개의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한 혐의(조세포탈)를 받았다.

서울 중부세무서는 같은 해 9월~11월 이 회장이 부당한 방법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았다며 증여세·양도소득세·종합소득세 등 총 2614억원을 부과했다.

이 회장은 2013년 12월 중부세무서의 세금 부과는 부당하다며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고, 조세심판원은 2017년 11월 형사사건에서 무죄로 인정된 부분 등을 포함한 940억원을 취소하라며 일부 인용했다.

이에 이 회장은 나머지 1674억원에 대한 부과처분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주식취득 자금은 모두 이 회장의 개인 자금이고 취득과 보유·처분 모두 이 회장의 이익을 위해 이 회장의 의사에 의해 결정했다"며 "이 회장은 각 SPC를 지배하면서 실질적으로 각 주식의 주주권 등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었다"고 판단했다.

이어 "주식의 실제소유자인 이 회장과 명의자인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명의신탁을 한 것에 조세회피의 목적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증여세 부과처분 중 부당무신고 가산세 71억원은 위법하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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