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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지혜 디자인기자 / 사진=- |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정은혜)는 10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씨(23·여)와 그의 지인 B씨(22·여), A씨의 동거남 C씨(32)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불구속 입건된 동거남의 친구 D씨(32)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들은 지난 10월 27일부터 11월 14일까지 경기도 김포시 자택 빌라에서 함께 살던 E양(3)을 매일 행거봉과 빗자루, 손과 발 등을 이용해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지난 10월 18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E양의 부검을 진행한 결과 "갈비뼈 골절상과 온몸에 멍이 들었다"는 1차 소견을 받았다.
앞서 경찰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한 이들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봐 검찰 송치 단계에서 살인죄로 변경했다. 하지만 검찰이 추가 조사를 통해 살인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A씨와 B씨와 C씨가 폭행 학대해 피해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실은 인정되나 살인의 범의를 인정하기는 어려워 아동학대치사죄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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