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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반발 속 '4+1 예산' 통과…이번엔 패스트트랙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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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지수 기자
  • 2019.12.11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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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국회, 11일 오후 2시 12월 임시국회 본회의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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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 의결하고 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날치기' 피켓을 들고 문 의장을 향해 항의하고 있다. /사진=뉴스1
512조3000억원 규모 예산안 처리를 정기국회 기한 내 간신히 마친 국회가 11일 곧바로 임시국회 본회의에 돌입한다.

국회는 이날 오후 2시로 본회의를 예정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를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의 본회의 소집 요구로 소집된 12월 임시국회다.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임시국회에서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검경 수사권 조정법 등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다. 이와 별개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등 계류법안도 처리를 시도한다.

패스트트랙 안건 처리가 전망되면서 국회에는 전운이 감돈다. 이미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비당권파 '변화와 혁신(변혁)'의 의견이 배제돼 반발이 극심했다.

국회는 전날 밤 열린 본회의에서 민주당을 주축으로 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민주평화당·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심의한 512조3000억원 규모 내년도 예산 수정안을 가결했다. 정부안 대비 9조1000억원을 감액하고 7조9000억원을 증액해 1조2000억원 순감한 규모다.

한국당과 변혁 의견은 배제된 예산안이다. 전날 본회의에서는 이들의 반발 속에 오후 8시30분쯤 이같은 예산안이 상정돼 약 35분 만에 가결이 선포됐다. 민주당 등 4+1 협의체 구성원 162명 중 찬성이 156명, 반대가 3명, 기권이 3명이었다.

한국당과 변혁은 즉각 반발했다. 본회의장 내에서 항의가 이어지면서 이어진 예산안 부수법안 처리에 진통을 겪기도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같은 예산안 처리를 '날치기 폭거'라며 규탄했다. 심 원내대표는 예산안 통과 직후 규탄문을 내고 "오늘은 입법부 치욕의 날"이라며 "정권의 시녀가 된 여당과 2중대, 3중대들의 야합으로 날치기 통과된 예산안은 위헌이며 원천 무효"라고 비판했다.

심 원내대표는 "513조가 넘는 예산안에서 무엇이 증액되고 무엇이 감액됐는지, 그들끼리 어떻게 나눠먹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며 "국민들께 그 내용을 한 번도 공개하지 않는 전대미문의 깜깜이 예산"이라고 규탄했다. 문희상 국회의장에 대해서도 "더이상 자격이 없다. 국민의 이름으로 탄핵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원내지도부 대부분이 변혁인 바른미래당도 김수민 원내대변인 논평을 통해 유감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변인은 "다수당인 집권여당의 횡포에 다수에 밀린 소수당은 처절히 짓밟혔다"며 유감을 나타냈다.

김 원내대변인은 "4+1 예산안 협의체에서 마련한 수정 예산안에 합의 정신을 더하려는 노력은 문 의장과 민주당의 예산안 강행이라는 폭거 아래 물거품이 됐다"고도 비판했다.

현재 선거법 개정안과 공수처법 등도 4+1 협의체를 중심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한국당과 변혁은 일단 패스트트랙 안건 상정 자체에 반대하는 입장이다. 전날에도 문 의장과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3당 교섭단체 원내대표들이 '4+1 예산안'을 토대로 막바지 협상 중일 당시 한편에서는 사법개혁안과 관련한 4+1 실무회의가 이뤄지고 있었다.

한국당과의 협상이 틀어지면서 4+1 예산이 통과된 것인 만큼 전날 비공개 실무회의에서 조율이 이뤄진 내용들이 가까운 시일 내 본회의에 오를 전망이 나온다.

한국당은 당장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이어간다. 본회의가 열릴 경우에는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등을 통한 저지에도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지정 과정에서와 같은 물리적 충돌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한국당 의원 대다수가 이미 패스트트랙 충돌과 관련해 고소·고발에 연루된 만큼 내년 총선을 앞둔 현 시점에 몸을 사릴 것이라고도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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