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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3조' 예산안 국회 통과…'보육·안전·노인' 챙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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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원광 기자
  • 2019.12.10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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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누리과정 지원단가 7년만에 인상, 스쿨존 안전에도 '1100억원' 증액…국정원·국방부 활동비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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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반대하는 가운데 가결되고 있다. / 사진제공=뉴시스
'512조3000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문턱을 넘었다. 보육과 노인 복지, 어린이 안전 분야 등에서 정부안 대비 큰 폭의 증액이 이뤄졌다. 반면, 국가정보원의 정보활동이나 고용·노동 분야 예산 등은 감액됐다.

국회는 10일 밤 본회의를 열고 512조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가결했다. 정부안 대비 9.1조원 감액, 7.9조원 증액, 1.2조원 순감했다.

국회는 유치원·어린이집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을 위해 2470억원을 증액했다. 이로써 2013년부터 22만원에 묶였던 아동 1인당 지원단가가 7년만에 24만원으로 늘어난다. 젊은 세대의 육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정부·여당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카메라 등 안전시설 확충에 1100억원이 증액됐다. 잇따른 어린이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선제적 예산 투입이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등 가축전염병 확산방지와 피해 농가에 대한 지원 강화에도 524억원이 더 투입된다. 고령화 대응을 위한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확대를 위해서도 875억원이 늘었다. 참전명예수당과 무공영예수당, 419혁명공로수당 인상을 위해서도 461억원을 증액했다.

쌀 변동직불제 등 기존 7개 직불제를 ‘공익기능증진 직불제’로 통합 개편하기 위해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 기금을 신설하고 예산을 2000억원을 더 투입했다.

이 외에도 △소방 대체 헬기 도입 144억원 △규제자유특구와 강소특구 지원 707억원 △전기 버스·화물차 구매보조금 620억원 등을 증액했다.

반면 국가정보원과 국방부의 정보활동 예산은 큰 폭으로 삭감됐다. 국정원의 정보활동 예산과 국방부의 군사정보활동 예산은 각각 165억3000만원, 27억원 감액됐다. 2000억원 규모의 통일부의 남북협력기금 중 500억원은 전출 처리됐다.

고용·노동 분야 삭감 폭도 컸다. 고용보험 미적용자에게 지급되는 출산급여 예산이 정부안 대비 202억원 줄었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을 위한 예산도 각각 139억원과 130억원 삭감됐다.

복지 예산 중에는 △노인요양시설 확충 563억원 △자활사업 217억원 △다함께 돌봄사업 76억원 등이 정부안 대비 적게 책정됐다. 이 외에도 사회적기업 육성,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에서도 각각 110억원과 260억원 삭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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