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통과…국방예산, 정부안과 동일한 50조1527억원 확정

머니투데이

서동욱 기자

2020년 예산안이 10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국방예산은 정부안과 동일한 50조1527억원으로 확정됐다. 전년도에 비해 7.4% 증액된 액수다. 국회 심사과정에서 2056억원이 감액됐지만 감액된 규모만큼 핵심전력 확보와 장병 복지에 반영되면서 정부안과 동일하게 조정됐다.

국방부는 앞서 2020년 국방예산을 최초로 50조원 이상 편성해 국회에 제출했다.

군사력 건설에 투입되는 방위력개선비는 전방위 안보위협 대등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국방 R&D 및 방위산업 활성화 등 핵심 군사력 건설 소요를 빠짐없이 반영해 전년 대비 8.5% 대폭 증가한 16조 6804억원으로 확정됐다.

군사력 운용에 소요되는 전력운영비는 첨단전력의 후속군수지원, 교육훈련 강화, 장병복지 개선 등에 중점을 둬 전년 대비 6.9% 증가한 33조 4723억원으로 확정됐다.

국회 심사 과정에서 방위력개선비는 1671억원 감액됐지만 이후 1560억원 증액돼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 줄었다. 주요 감액 내역은 사업추진 여건 변화에 따라 감액이 불가피한기초비행훈련용헬기△364억원, 공중전투기동훈련체계 △174억원,방독면-II△200억원, 자항기뢰△50억원 등이다.

주요 증액 내역은 30mm차륜형대공포 275억원, 군단정찰용 무인항공기 271억원, 81mm박격포-Ⅱ 111억원, 전구합동화력 운용체계 성능개량 101억원 등 전력화가 시급한 신규무기체계와, 부품국산화 관련사업 115억원, 배상금 현실화 319억원 등이다.

전력운영비는 385억원이 감액됐지만 이후 496억원 증액돼 최종적으로 정부안보다 111억원이 늘었다. 국방인력구조 개편에 따른 군무원 증원은 그 규모를 6094명에서 4795명으로 1299명 감축했다. 내년 11월 27일부로 시행되는 '군소음보상법' 시행을 위해 소음영향도 조사비용 207억원이 반영됐다.

국방부는 "2020년도 예산 집행을 철저히 준비해 편성된 예산을 튼튼한 안보태세를 확립하고 국방개혁을 추진하는 데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