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부대의견'…사회적경제법·부산2신항 '급물살'?

머니투데이

이원광 기자

(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2020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이인영 의원등 162인)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통과되고 있다. 2019.12.10/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서울=뉴시스] 장세영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2020 예산안을 가결하고 있다. 2019.12.10. [email protected]

내년도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부산항 제2신항 사업 등 묵힌 과제들이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직접적인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으나 정부가 조속한 사업 처리를 부대의견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내년도 예산안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노력한다'는 내용이 부대 의견으로 명시됐다.

사회적경제기본법은 연초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역설하면서 국민적 관심을 모은 ‘사회적 경제’를 목표로 한 법안이다. 최 회장은 유럽 평균 고용창출의 6.5%가 사회적 경제에서 나온다며 "대한민국은 협동조합과 모든 걸 다 포함하더라도 1.4%에 불과하다. 상당한 포텐셜(가능성)이 있는 것"이라고 했다.

관련 법안은 총 4가지다. 서형수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과 유승민 바른미래당, 윤호중·강병원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사회적경제 기본법안’ 등이다.

하지만 소관 상임위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선 논의가 제대로 된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부와 여당, 청와대가 지난달 경제 체질 개선과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통과에 공감대를 이뤘으나 논의는 더 나아가지 못했다.

부산항 제2신항에 대한 내용도 부대 의견에 담겼다. 정부가 해당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조속히 완료하고 통과 시 사업이 연내 착수되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내용이다.

제2 신항은 창원시 진해구에 들어서는 ‘메가포트’(초고속 하역 항만)다. 접안시설 길이만 8.34km다. 경남도청에 따르면 28조원 규모의 생산 유발 효과와 17만여명의 취업 유발 효과가 기대되는 초대형 사업이다.

‘경전선 전철화’ 사업 역시 예타 조사를 통과할 경우 사업 시행을 위한 후속 조치를 조속히 추진한다는 내용이 부대의견에 명시됐다. 준공영제 용역결과를 토대로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추진방안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한다는 내용도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