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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후폭풍, 패스트트랙 대격돌…임시국회 '시계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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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지윤, 김상준 기자
  • 2019.12.11 0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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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패트 법안 11일 임시국회 처리 추진…이인영 "패트 법안이 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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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71회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2020년도 예산안을 상정 한 후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정부측 의견을 발표하려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발언대를 점거한 채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항의하고 있다./사진=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0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바른미래당·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공조로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면서 정국이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동물국회' 재연도 우려된다.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4+1 협의체를 통해 도출된 512조3000원 규모 예산안을 한국당의 반발 속에서도 상정·처리했다. 한국당은 '4+1 세금도둑' '날치기 예산 불법' 등의 손피켓을 들고 문 의장에게 "사퇴하라!" "독재타도!"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예산안이 본회의를 통과하자 한국당은 법안 반대토론을 신청하는 '미니 필리버스터'로 맞서기도 했다. 심재철 한국당 원내대표는 "4+1이라는 정체불명의 모임에서 예산 얘기를 했다"며 "오늘은 대한민국 국회가 무너진 날"이라고 지적했다.

김재원 한국당 정책위의장도 "오늘 우리는 국민의 삶과 국가의 안위를 위해 쓰여져야 할 국가 재정이, 국민 주머니에서 나온 피 같은 세금이 특정 정치세력의 뒷거래의 떡고물처럼 이리저리 나눠지고 예산이 확정되는 장면을 지켜봤다"고 비판했다.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대치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등의 패스트트랙 법안은 이날 상정되지 못 했다. 당장 오는 11일 열린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이 패스트트랙 법안을 일부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 산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상황을 주시하겠지만 아무래도 내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에선 그동안 미뤄왔던 선거제 개혁이나 검찰개혁 관련 법안을 주로 다루게 되지 않을까. 그게 더 우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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