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2조 통과됐는데…야당은 속수무책

머니투데이

안재용 기자

내년도 예산안이 우여곡절 끝에 정부안 대비 1조2000억원 순감된 512조3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정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보건·복지·고용 예산 180조원을 알뜰하게 챙겼지만 새로 출범한 '심재철호'는 얻은 것이 없다.

전면적 필리버스터(의사진행 방해) 시도와 여야 협상 파행, '4+1' 협의체 구성 등 순탄치 않았던 과정을 고려하면 정부·여당의 판정승이다.

정치권은 올해 상반기부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국면을 시작으로 크게 대립했다. 이어진 조국 전 법무부장관 임명, 선거법 처리논란,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 단식 등 갈등의 불씨는 끊이지 않았다. 내년도 예산안 처리는 시작도 하기 전부터 난항을 예고했고, 정부안이 쉽게 국회를 넘을 수 있다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실제로 예산안을 둘러싼 여야 협상은 순탄치 않았다. 한국당을 포함한 교섭단체 3당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지난달부터 이른바 '소소위'를 통해 예산안을 심사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바른미래당 당권파와 민주평화당, 정의당, 대안신당(가칭)과 연합해 '4+1'안을 만들면서 국회 파행은 절정으로 치달았다.

그러나 결과는 한국당의 무기력한 판정패로 끝났다.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인 2일을 8일 넘겼지만 전체 예산은 겨우 1조2000억원 줄이는데 그쳤다. 정부 예산안을 견제하지 못하면서 실리와 명분을 모두 놓쳤다.

'날치기'란 외침도 설득력이 약하다. 정부여당이 정기국회 마지막날인 10일까지 협상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날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할 경우 정부 예산 집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명분이 약하다.

야심차게 출범한 '심재철호'는 출범 하루만에 발걸음이 꼬이게 됐다. 나경원 전 한국당 원내대표 유임을 반대한 황교안 대표의 리더십도 상처를 입었다. 예산안 정국이란 '큰 판'을 앞두고 장수를 교체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황 대표와 심 원내대표간 책임론이 불거지는 경우 내홍을 겪을 가능성도 있다.

반면 정부는 512조3000억원이란 예산을 확보했다. 보육과 안전, 노인 예산도 챙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