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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15일 中'관세폭탄' 연기 검토"…최종 선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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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이상배 특파원
  • 2019.12.11 0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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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양국 협상단, 추가관세 유예 근거 마련 중"…"트럼프 최종 결정은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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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5일(이하 현지시간) 발동이 예정된 대중국 추가 관세를 연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WSJ에 따르면 미중 양국 무역협상단은 대중국 추가 관세를 유예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대한 기존 관세를 유예하는 대가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로 대량 구매하고, 환율제도 투명성 제고와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하는 내용 등의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은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를 사전에 확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기존 관세 철회 규모에 연동해 농산물 구매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합의 이행 강제장치 마련 등은 후속 협상 의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미 행정부는 15일까지 미중 1단계 무역협상에서 만족할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15% 관세폭탄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추가 관세 대상 품목은 애플의 아이폰을 포함한 휴대폰, 노트북, 의류, 장난감 등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15일 대중국 추가 관세의 시행 여부는 앞으로 미중 무역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달려있다"면서도 "협상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이날 WSJ 컨퍼런스에서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며 "15일 대중국 추가 관세는 아직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지난 10월11일 미국 워싱턴 협상에서 1단계 무역합의, 이른바 '스몰딜'(부분합의)에 도달했지만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진 못했다. 양국은 당초 11월 중 서명을 추진했지만 실무협상에서 관세 철회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타결이 미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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