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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관세폭탄' D-5…미중 무역협상 어디까지 왔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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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욕=이상배 특파원
  • 2019.12.11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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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가시각] "트럼프, 15일 中'관세폭탄' 연기 검토"…美, 농산물 구매 규모 사전 확정 요구에 中 난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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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미국이 새로운 대중국 '관세폭탄'을 예고한 15일(이하 현지시간)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파국을 막기 위한 미중 무역협상의 쟁점은 중국의 미국산 농산물 구매 문제로 좁혀졌다. 미국은 농산물 구매 규모를 사전에 확정할 것을 요구하는 반면 중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1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오는 15일 발동이 예정된 대중국 추가 관세의 연기를 검토 중이다.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이에 대한 최종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고 신문은 전했다.

미중 양국 무역협상단은 대중국 추가 관세를 유예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작업을 벌이고 있다. 미국이 중국에 앞서 부과한 관세들을 철회하는 대가로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추가로 대량 구매하고, 환율제도 투명성 제고와 금융시장 개방을 약속하는 내용 등의 합의가 유력한 것으로 시장은 보고 있다.

그러나 신문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중국에 미국산 농산물 구매 규모를 사전에 확약할 것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기존 관세 철회 규모에 연동해 농산물 구매를 늘리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또 미국은 분기별로 중국의 농산물 구매 실적을 점검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반면 중국은 이 경우 WTO(세계무역기구) 규정에 어긋날 뿐 아니라 다른 교역 상대국의 반발을 살 수 있다며 거부의 뜻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수출 부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국이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전격적으로 미국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8일 중국 해관총서에 따르면 11월 중국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1.1% 줄어들며 4개월 연속 감소했다. 전날 런훙빈 중국 상무부 부부장은 "중국은 미국과의 협상이 가능한 한 빨리 모든 당사자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결과에 도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조속한 타결을 촉구했다.

한편 미국이 요구하는 중국의 강제 기술이전 금지,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 합의 이행 강제장치 마련 등 민감한 현안들은 2단계 무역협상 등 후속 협상 의제로 남을 공산이 크다.

미 행정부는 15일까지 미중 1단계 무역협상에서 만족할만한 진전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1560억달러(약 180조원) 규모의 중국산 상품에 대해 15% 관세폭탄을 부과하겠다고 예고해왔다. 추가 관세 대상 품목은 애플의 아이폰을 포함한 휴대폰과 노트북, 의류, 장난감 등이다.

믹 멀베이니 백악관 비서실장 직무대행은 "15일 대중국 추가 관세의 시행 여부는 앞으로 미중 무역협상이 어떻게 진행될지에 달려있다"면서도 "협상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도 이날 WSJ 컨퍼런스에서 "아직 명확하게 결정된 것은 없다"며 "15일 대중국 추가 관세는 아직 테이블 위에 있다"고 밝혔다.

미중 고위급 협상단은 지난 10월11일 미국 워싱턴 협상에서 1단계 무역합의, 이른바 '스몰딜'(부분합의)에 도달했지만 아직 합의문에 서명하진 못했다. 양국은 당초 11월 중 서명을 추진했지만 실무협상에서 관세 철회 문제에 대한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최종 타결이 미뤄지고 있다.

오는 15일 대중국 추가 관세 강행에 대한 불안감으로 뉴욕증시는 이틀째 내림세를 이어갔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블루칩(우량주) 클럽인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전날보다 27.88포인트(0.10%) 내린 2만7881.72에 거래를 마쳤다. 대형주 위주의 S&P(스탠다드앤푸어스) 500 지수는 3.44포인트(0.11%) 떨어진 3132.52를 기록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종합지수는 전일 대비 5.64포인트(0.07%) 하락한 8616.18에 마감했다.

프루덴셜파이낸셜의 퀸시 크로스비 수석전략가는 "아직 공식적으로 나온 건 없다"며 "시장은 결국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난 미중 무역협상 관련 보도들에 워낙 익숙해서 행정부의 공식 발표 전까진 계속 기다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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