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주52시간제, 1년 늦춘다

내년부터 도입 예정인 50~299인 사업장에 대한 주 52시간제가 1년 유예된다. 연구개발, 공장 기계 수리, 원청 주문 폭주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기업은 직원에 주 연장근로 한도 12시간을 초과해 일을 더 시킬 수 있다. 구인난을 겪는 기업은 외국인을 더 고용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50~299인 기업 주 52시간제 현장안착을 위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50~299인 기업에 계도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내년 1년 동안 50~299인 기업 2만7000개는 장시간근로 단속대상에 제외된다. 모든 기업이 처벌을 피하는 건 아니다. 노동자가 회사를 주 52시간제 위반 혐의로 진정, 고소·고발을 제기할 경우 고용부, 검찰은 조사에 착수한다.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된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민들이 출근을 하고 있다. /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이번 정부 보완대책은 초안에 비해 완화됐다. 초안은 계도기간 기본 1년에 기업 규모별로 3개월~6개월의 계도기간을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이 담겨 있었다. 정부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법안이 국회에서 계류 중인 상황을 감안해 계도기간을 설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탄력근로제 법안은 주 52시간제 정착을 위해 포기할 수 없는 사안"이라며 "계도기간 중 국회 입법이 이뤄지면 정부 대책도 전면 재검토하고 만약 계도기간 종료 후에도 입법이 안될 경우엔 경제상황, 기업규모별 근로시간 단축 추이를 고려해 추가 대책을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대폭 확대했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업무량이 갑자기 늘어난 기업에 숨통을 틔우기 위한 조치다. 현행법상 근로자가 동의해도 주당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는 금지된다. 기존에는 자연재해, 재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만 고용부 장관 인가를 거쳐 주당 연장근로를 12시간 넘게 허용했다.


정부는 인가 요건으로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설·설비의 고장·장애로 긴급대처가 필요한 경우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 증가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 등으로 넓혔다.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에 따라 촉박해진 납기를 맞추거나 소재·부품·장비 산업 등의 기술 개발이 시급할 경우 52시간제를 적용받지 않는 초과 근무가 가능해진다.

단 정부는 노동자 건강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간을 최소한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또 특별연장근로 인가 기업은 인가 기간 내 △근로일 종료 후 11시간 연속휴식 부여 △1주 8시간 이내로 추가 연장근로 운영 △특별연장근로 도중 또는 종료 후 연장근로시간만큼 연속휴식시간 부여 등을 실시해야 한다.

(세종=뉴스1) 장수영 기자 =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8일 정부세종청사 고용부 브리핑실에서 입법 불발시 주52시간제 보완대책 추진방향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장관은 탄력근로제 개선 등 입법이 안될 경우 50~299인 기업이 주52시간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충분한 계도기간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으로 가능한 법위 내에서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를 최대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2019.11.18/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제조업 사업장별 외국인 고용허용한도(E-9)는 한시적으로 20% 상향 조정된다. 가령 외국인을 5명 고용한 사업장은 1명 더 뽑을 수 있다. 중소기업이 주 52시간제 시행에 따라 모자라는 인력을 외국인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한 조치다.

정부는 업종별 특화 지원책도 마련했다. 안정적인 노선버스는 운행을 위해 3100명 규모의 버스운전인력 교육, 군·경찰 대상 운전자격 취득 등을 지원한다. 건설 부문에선 주 52시간제에 따른 인건비 증가가 건설공사 단가에 반영되도록 표준시장단가 산정체계를 개편한다.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생산시설을 도입한 기업은 신성장기반자금을 지원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