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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 사회보험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3686억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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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희 기자
  • 2019.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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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자 전년比 22.7% 증가…체납액 4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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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은 4대 사회보험료를 체납한 고액·상습체납자 1만856명의 인적사항을 11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건보공단은 지난 1월10일 기준 체납된 지 2년이 경과한 사람 중 체납액이 일정 기준을 넘은 사람들의 성명, 상호, 나이, 주소, 체납액의 종류·납부기한·금액 등을 공개했다. 체납액 기준은 건강보험 1000만원 이상, 국민연금 5000만원 이상, 고용·산재보험 10억원 이상이다.

올해 체납 공개 대상자들은 1만856명으로 전년대비 22.7% 증가했다. 종류별로 살펴보면 건강보험 1만115명, 국민연금 721명, 고용·산재보험 20명이다. 체납급액은 3686억원으로 49.2% 증가했다. 특히 고용산재보험 20억원 초과 사업장이 11건으로 전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건강보험의 경우 내년부터 공개기준이 체납경과 2년에서 1년으로 개선된다"고 밝혔다. 이어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사전급여제한, 압류․공매 등 강도 높은 징수를 추진하고, 분할납부 등으로 공개에서 제외된 체납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펼쳐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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