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교육예산 77조3871억원, 중점 포인트 3가지는?

[그래픽]2020년 교육예산/디자인=이승현 기자

내년 교육부 예산이 총 77조3871억원으로 1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확정됐다. 2019년 본예산 74조9163억원보다 2조4708억원(3.3%) 증가한 금액이다.


77조3871억원 중 대부분인 72조3165억원은 교육 분야 예산이다. 유아 및 초중등교육 예산이 60조4126억원으로 이 중 각 교육청이 각종 교육사업을 하기 위한 교부금이 55조3722억원, 누리과정(유아교육지원) 예산이 4조316억원이다. 고등교육 예산은 10조8331억, 평생직업교육 예산은 9383억원으로 잡혔다.

교육부가 내년 예산에서 중점을 둔 분야는 크게 세 가지다. △고교 무상교육 확대와 누리과정 지원단가 인상 등 교육공공성 강화 △대학 혁신·연구 지원 △고졸취업 활성화·전문기술인재역량 강화다.

고3 무상교육 2학년까지…누리과정 7년만에 인상
교육부는 현재 고3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고교 무상교육을 내년 고2까지 확대하기 위해 6594억원을 편성했다. 이로써 내년 고2~3 학생 88만명이 고교무상교육의 혜택을 받는다. 교육부는 오는 2021년엔 고1까지 무상교육을 확대해 고교 무상교육을 완성할 계획이다.

지난 4월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고교무상교육 시행 당정청 협의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조정식 정책위의장,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 참석자들이 대화를 하고 있다./사진=이동훈 기자

또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아동에게 지급되는 누리과정 지원 단가를 22만원에서 24만원으로 2만원 인상한다. 7년 만의 인상이다. 예산은 2019년 3조8153억원에서 2163억원 늘어난 4조316억원으로 편성했다.


기초생활수급가구 초‧중‧고 학생을 위한 교육급여(부교재비‧학용품비) 지원금도 확대한다. 초등학생은 20만3000원에서 20만6000원으로, 중학생은 29만원에서 29만5000원으로 오른다. 고등학생은 29만원에서 42만2200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대학 혁신 적극 지원…BK21(두뇌한국21) 연구사업비 대폭 확대
대학의 교육‧연구 혁신을 지원하는 대학혁신지원사업 예산도 2019년 5688억원에서 2343억원 늘려 8031억원을 편성했다. 자율협약형 대학 131개교 지원비는 교당 평균 40억8400만원에서 49억9200만원으로, 역량강화형대학 12개교 지원비는 교당 평균 24억6700만원에서 30억2000만원으로 늘었다.

대학혁신지원사업비 증액분의 절반 정도인 1080억원은 내년부터 실시되는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에 사용된다.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사업이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자체와 대학이 협력해 학교를 운영하는 모델이다. 교육부는 내년 최소 3개 권역에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대학 연구지원사업인 BK21 사업비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 9월 출범하는 4단계 사업의 사업비는 연 4080억원 수준으로, 현재 시행중인 3단계 사업비인 연 2720억원에서 1360억원 늘었다. 내년 BK21 예산은 3단계 잔여사업비 등이 포함된 3840억원이다.

고졸취업 지원체계 촘촘히…전문기술인력 지원도 ↑
고졸취업 활성화에도 팔을 걷어붙였다. 직업계고 경쟁력을 높이고 학생의 사회진출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현장실습처 발굴→현장실습 지원→취업 지원 및 장려금 지원→후속 지원'으로 이어지는 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이를 위해 중앙취업지원센터운영지원(18억원), 기업현장교육지원(205억원), 고교 취업연계 장려금 지원(1107억원), 고졸자 후속관리 지원모델개발(18억원) 4개 사업에 1348억원을 편성했다.

'2019 대한민국 고졸인재 일자리 콘서트'가 열린 지난 3월20일 경기도 고양시 일산 킨텍스 제2전시장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고등학생들이 부스를 둘러보고 있다./사진=김창현 기자

전문대학 지원도 강화한다. 전문대학이 산업구조 변화와 평생직업교육 수요에 잘 대응할 수 있도록 전문대학혁신지원 사업비를 올해 2908억원에서 내년 3908억원으로 1000억원 증액했다. 전문대학 우수 학생을 위한 전문기술인재장학금도 71억원 규모로 신설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7년 만에 누리과정 지원단가가 인상되고, 고교무상교육 국고 예산이 계획대로 확보됐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2020년 예산은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대학 경쟁력 강화, 대입 공정성 확보 등에 꼭 필요한 증액이 이루어진 만큼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