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

속보
통합검색

방통위, 지상파UHD 등 33개 사업자 유효기간 연장

머니투데이
  • 김세관 기자
  • 2019.12.11 14:27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 카카오스토리
  • 텔레그램
  • 문자
  • 글자크기조절
  • 댓글···

재허가 의결, 2023년말까지 4년 더 방송 가능···경기방송, OBS, TBC는 의결 보류

image
/사진제공=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가 올해 12월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3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를 결정했다.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에 미치지 못하거나 개별 심사항목 배점이 50%를 넘지 못한 3개 사업자의 재허가 의결은 보류됐다.

방통위는 1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한국방송공사(KBS)·문화방송(MBC)·SBS 등 수도권 UHD(초고화질) 방송 등 33개 방송사업자 141개 방송국에 대한 유효기간을 2023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올해 말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36개 방송사업자에 대한 재허가 여부를 심사했다. 재허가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 전문성 확보를 위해 방송·미디어, 법률, 경영·회계, 기술, 시청자 등 각 분야 전문가 11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를 꾸리고 재허가 여부를 검토했다.

재허가를 받기 위해선 총 1000점 만점에 650점 이상을 획득해야 한다. 아울러 개별 심사항목 각각에서 배점의 50% 넘어야 한다. 36개 사업자 중 33개 사업자가 해당 조건을 충족해 방송 허가 유효기간 4년을 재허가 받았다.

그러나 경기방송과 OBS경인TV, TBC 등 3개 방송사업자는 재허가 의결이 보류됐다.

경기방송은 재허가 기준점수인 650점을 넘지 못했다. 투명하지 못한 지배구조 상황에서 발목이 잡혔다. 방통위는 주주와 특수관계자가 아닌 독립적인 사외이사를 위촉하는 등의 경영 투명성을 제고하고, 편성 독립성 강화 계획을 확인한 후 재허가 여부를 의결하기로 했다.

OBS경인TV는 중점 심사항목인 '방송프로그램의 기획·편성·제작 및 공익성 확보 계획의 적절성'에서 배점의 50%를 달성하지 못해 재허가 의결이 보류됐다. 재허가를 받기 위해선 경영정상화를 위한 구체적 이행계획 등을 방통위에 제출해 확인받아야 한다.

아울러 TBC는 재허가 심사 기간 중 방통위의 승인 없이 최다액출자자를 변경해 재허가 의결이 보류됐다.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관련 사항을 검토한 후 재허가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이에 대해 허욱 방통위 위원은 "TBC는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을 받지 않아 법 위반으로 재허가 의결이 보류됐다"며 "재허가 심사를 위해 그간 투입한 예산과 노력을 낭비하게 했다.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통위는 "이번 재허가 심사는 방송광고매출 급감 등 방송경영환경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방송의 공적책임·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프로그램 제작·투자계획의 적절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했다"며 "심사위원회의 주요 지적사항 등을 반영해 재허가조건과 권고사항 등을 부과했다"고 전했다.



오늘의 꿀팁

  • 날씨
  • 내일 뭐입지
법률N미디어 네이버TV
MT 초성퀴즈

포토 / 영상

머니투데이 SERV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