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법정 비리' 내부고발자 항소심 선고유예…전 법원 공무원들은 '중형'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소재 대법원전산정보센터./사진=뉴스1

대법원 전자법정 입찰과정에서 특정 업체에 수백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고 뒷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법원공무원들이 2심에서 감형됐다. 내부고발자에 대해 2심 법원은 선고유예로 크게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강모 전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 과장(53)에게 징역 8년에 벌금 7억2000만원, 추징금 3억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입찰방해에 직접 공모·가담했다는 증거는 인정되지 않는다"며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입찰방해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그 결과 강 전 과장이 감형 받는 것 외에도 같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손모 전 사이버안전과장(51)도 2년이 줄어든 징역 8년과 벌금 5억2000만원, 추징금 1억800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행정처 행정관 유모씨(49)에게도 1심서 선고한 징역 6년에서 1년 줄어든 징역 5년과 벌금 1억2000만원이 선고됐다.

강 전 과장 등에게 뇌물을 주고 법원 발주사업을 따낸 행정처 공무원 출신 전산장비 납품업체 관계자 남모씨(47)는 1심보다 2년이 줄어든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언론 제보를 통해 입찰비리를 알렸던 납품업체 직원 이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 법원은 징역 1년의 선고유예 판결을 내려 크게 감형했다. 선고유예는 가벼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에 문제가 없을 때 선고를 면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2심 법원은 제보자에 대해 "범죄 행위를 언론에 제보해 기사화할 수 있게 했고, 이를 매개로 국회의원실과 소통하면서 이 사건 입찰비리가 공론화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했다"며 "공범이었기 때문에 내부 비리를 알 수 있었고 내부고발자로서 언론에 제보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고발자는 우리 사회가 보호해야 하고 양형에서도 그 취지를 참작해야 우리 사회가 좀 더 깨끗해질 수 있다"며 "전산 관련 사법행정이 향후 투명하게 이뤄질 수 있는 계기가 됐다는 점을 양형에서 유리한 자료로 충분히 참작했다"고 강조했다.


전자법정 구축사업 담당실무자 강 전 과장 등은 2011년부터 7년에 걸쳐 남씨 등 납품업체 관계자들로부터 수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다.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이들은 생활비 등에 3억원 상당을 약 4년간 사용해 거액의 뇌물을 수수했다. 최고급 가전제품과 골프채 등을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유흥주점에서도 향응을 제공받기도 했다.

그 대가로 이들은 업체 관계자들이 요구한대로 특정 납품업체가 판권을 독점한 제품 사양에 맞춰 법원 전산화사업 입찰 제안을 하거나 관련 기밀을 유출해 특정 업체가 사업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0년 전산주사보 재직 때 동료 직원들의 권유를 받고 퇴직해 관련 업체를 설립한 남씨는 근무연과 뇌물 등을 이용해 법원 발주사업을 독점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남씨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법원 직원에게 6억원의 뇌물을 공여하고 법원 기밀을 이용해 243억원 상당의 법원 사업을 수주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3년부터 2016년까지 다른 업체의 법원 사업 수주에 개입해 7억1000만원을 수수하고 2013년부터 2018년까지는 회사 자금 23억원을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