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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학교자체해결 안착을" 교육부-교총 단체교섭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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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해람 기자
  • 2019.12.11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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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교육현안 힘 모으기로…학급당 학생수 감축 방안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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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과 하윤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장이 지난 9월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18-2019 교섭협의를 위한 1차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뉴스1
교육부와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등 각종 교육현안 해결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약속했다.

교육부와 교총은 11일 오후 '2018-2019년도 한국교총-교육부 교섭‧협의' 조인식을 열고 총 25개조 30개항의 합의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부 들어 두 번째 단체교섭 타결이다.

교육부는 최근 시행된 '학교폭력 학교 자체해결제'가 현장에 잘 안착되도록 지원하기로 했다. 학교자체해결제는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서 피해학생과 학부모가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 개최를 원치 않는다면 학교가 자체적으로 사건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교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 공개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자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는 가이드라인 제작을 각 시‧도교육청에 권고하겠다고 약속했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매뉴얼도 마련해 보급하기로 했다. 매년 수능시험 감독 과정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한 법률‧재정 지원과 감독관 수당 인상 방안 등도 마련한다.

교육계가 계속 주장해 온 학급당 학생수 감축 방안도 만들기로 했다. 교육부는 우선은 초등학교 저학년에 한해 학급당 학생 수를 감축하기 위해 교원 증원을 검토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교육부와 교총은 △교원 생애주기별 연수 확대 실시 △법정 모성보호 시간 및 육아시간 사용 여건 마련 △불필요한 자료제출 감축으로 교원 잡무 경감 △전문 상담교사 정원 확대 등 사안에도 협의했다.

하윤수 교총 회장은 "이번 조인식은 교총의 집념어린 활동으로 교권 3법(교원지위법, 학교폭력예방법, 아동복지법) 개정을 모두 이룬 시점에서 하게 돼 더욱 뜻깊다”며 "교육계의 산적한 현안과제를 풀어가기 위해 교총과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가자"고 말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교원의 권익 보장과 근무여건 개선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합의한 내용을 상호 성실하게 이행해 현장의 선생님들께서 긍지와 사명감을 갖고 더욱 활기차게 교육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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