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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구역'이, 정말 무서워진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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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형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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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2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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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이슈+]'민식이법' 상세히 들여다보기…운전자 과실 0% 어려워, 한문철 "차 없는 거리 될 것"

[편집자주] 온라인 뉴스의 강자 머니투데이가 그 날의 가장 뜨거웠던 이슈를 선정해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드립니다. 어떤 이슈들이 온라인 세상을 달구고 있는지 [MT이슈+]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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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이요? 12대 중과실만 안 하면 괜찮다던데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서 만난 직장인 김모씨(29)는 이렇게 말했다. 12대 중과실, 신호 위반이나 중앙선 침범, 음주운전 등만 피하면 되는 것 아니냐는 얘기다. 김씨 이후 만난 이들도 대부분 이렇게 알고 있었다. 과연 사실일까.

결론적으로 보면 틀린 말이다. 민식이법이 10일 통과됐지만, 여전히 잘못 알고 있는 이들이 많다. 이르면 내년 3~4월쯤 시행 예정인 이 법을 어기지 않기 위해선, 이를 상세히 들여다보고 조심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그리고 한문철 교통사고전문 변호사가 '한문철TV'서 설명한 내용을 참조해 이를 파악해 봤다.



'12대 중과실' 피하면 괜찮단 오해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말 무서워진 이유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서 13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하거나, 다치게 할 경우 가중 처벌을 하겠단 게 골자다(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이하 특가법).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민식이'의 이름을 땄고, 추후 이 같은 안타까운 사고를 방지하겠단 뜻이 담겼다.

어린이보호구역서 교통사고가 났고, 운전자 과실이 있을 경우 처벌 규정은 이렇다. 사망시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치게 할 시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형이다.

사망 뺑소니가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가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인 걸 감안하면, 실로 처벌이 무거운 법이다. 이에 민식이법이 통과 후, 많은 운전자들이 12대 중과실(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보도침범)만 피하고, 조심하면 된다고 다짐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말 무서워진 이유

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이 같은 오해는 민식이법을 당초 두 의원(강훈식, 이명수)이 발의해 생겼다. 이중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낸 법안에 '12대 중과실(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로 인해 사고가 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한단 내용이 담겼다. 그래서 대다수가 '민식이법'은 12대 중과실을 지키지 않는 경우만 적용되는 걸로 알게 됐다.

하지만 민식이법은 제371회 국회 제12차 법제사법위원회(11월29일)에서 토론을 거치며 수정됐다. '강훈식안'과 '이명수안', 두 법안이 하나로 합쳐졌다.



운전자 부주의해 사고 내면, 가중 처벌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말 무서워진 이유

그래서 통과된 민식이법 내용은 다음과 같다.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자동차(전기자전거 포함) 운전자가 어린이(13세 미만)를 사망 또는 다치게 하면, 가중 처벌한다.

그런데 여기엔 전제가 붙었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의 범죄를 범한 경우'라는 것. 그래서 특례법 제3조 제1항을 보면, '차 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인해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경우'라고 나와 있다. 다시 형법 제268조를 보면,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람을 사망 또는 다치게 한 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이, 정말 무서워진 이유

쉽게 말해, 민식이법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어린이보호구역서 사고를 낸 경우 가중 처벌을 하겠단 법안이다. 12대 중과실, 즉 중대한 과실 뿐 아니라 '업무상 과실'도 처벌 대상에 들어가는 것이다.

여기서 업무상 과실이 뭘까. 한문철 변호사는 "운전할 때 조심해서 운전해야 하는데, 왜 조심해서 안 했느냐, 이게 업무상 과실"이라고 설명했다. 운전자 주의를 다하지 못한 것, 조심하지 못한 것, 이게 업무상 과실이란 의미다. 운전 업무가 직업인 사람 뿐 아니라, 모든 운전자에게 적용된다고 했다.



"어린이보호구역, 차 없는 거리 될 것"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즉, 운전자 잘못이 아예 없지 않으면, 어린이보호구역서 사망 사고를 냈을 때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 징역,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게 된다.

이에 대해 한문철 변호사는 "음주운전 특가법이나, 뺑소니 특가법보다 더 무서운 법"이라고 설명했다. 음주운전은 술을 안 마시면 되고, 뺑소니는 신고 후 병원에 데려가면 되지만, 민식이법은 가장 피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어린이가 80%, 운전자가 20% 잘못해도 가중 처벌되기 때문. 사실상 과실 비율이 0%가 되기 쉽지 않은 현실이라, 처벌 대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한 변호사는 "잠깐 방심하는 새, 어린이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어떻게 피하겠느냐"며 "진짜 사고를 안 낼 자신이 있을 때만 어린이보호구역에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인들에게 '어린이보호구역에 차 갖고 다니지 말라'고 조언한다"며 "여긴 차 없는 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이에 자동차 운전자들 사이에서도 우려와 다짐이 섞여 나온다. 직장인 이승준씨(37)는 "무조건 운전자를 세게 처벌하는 법만 마련할 게 아니라, 현실적으로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보조 장치가 많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했고, 주부 박지연씨(40)도 "아이를 차로 매일 데려다주는데 걱정된다"며 "운전자들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억울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섬세하게 보완해달라"고 주문했다. 직장인 최모씨(39)는 "앞으로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말 더 조심해서 다녀야겠다"고 다짐했다.

민식이법은 올해 안에 공포될 경우, 내년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이 기사는 빠르고 깊이있는 분석정보를 전하는 VIP 머니투데이(vip.mt.co.kr)에 2019년 12월 11일 (17:20)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 남형도
    남형도 human@mt.co.kr

    쓰레기를 치우는 아주머니께서 쓰레기통에 앉아 쉬시는 걸 보고 기자가 됐습니다. 시선에서 소외된 곳을 크게 떠들어 작은 변화라도 만들겠다면서요. 8년이 지난 지금도 그 마음 간직하려 노력합니다. 좋은 제보 언제든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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