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차관 "내년은 서비스산업 활성화 원년"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사진=뉴스1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서비스산업 발전이 한국 경제 재도약의 핵심과제인 만큼 2020년을 '서비스산업 활성화 원년'으로 삼고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11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서비스산업총연합회 창립 7주년 기념행사'에서 "최근 수출이 부진하고 성장률이 둔화되는 등 우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를 극복하고 경제활력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서비스산업의 발전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서비스산업은 다른 어떤 산업보다도 부가가치 창출효과가 크고 일자리 창출효과는 제조업의 두 배를 넘는, 부가가치와 일자리의 보고"라며 "그럼에도 우리 경제 내 서비스산업의 비중과 역할은 현 시점에서도, 1인당 국민소득 3만불 시점에서도, 주요국에 비해 크게 저조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김 차관은 "특히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지속 하락, 생산가능인구 감소, 투자둔화 등의 추세를 감안한다면 서비스산업 발전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우리경제 재도약의 핵심과제"라고 바라봤다.

김 차관은 "정부는 올해 서비스산업 전반의 혁신 지원과 유망서비스 업종별 지원을 병행해 왔다"며 "서비스산업에서의 일자리가 크게 늘어나고 관광‧바이오헬스 등 업종별 성과가 나타나는 등 긍정적인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ICT 기술발전, 인구구조 변화 등으로 신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서비스산업에 집중된 핵심규제, 이해관계자간 첨예한 갈등 등으로 체감성과 확산은 더디기만 하다"며 "서비스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8년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얼마남지 않은 20대 국회에서 서비스발전법이 통과되기를 간절히 바란다"며 "정부는 서비스발전법 통과 이전에도 정부차원에서 가능한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2020년을 '서비스산업 활성화의 원년'으로 삼아 서비스산업 혁신기획단 설치 등 범정부 추진체계를 구성하는 등 가시적 성과 창출에 매진하겠다"며 "재정·세제·금융·조달 등 전 분야에 걸쳐 서비스-제조업간 차별을 재점검해 해소하고 ICT 활용을 통한 서비스산업 스마트화 방안과 표준화 전략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등을 활용해 서비스산업 규제개선 시범사례 창출을 가속화 하겠다"며 "혁신적인 신서비스가 시장에 들어올 때 기존 이해관계자와 빚는 마찰을 최소화하는 사회적 대타협 상생모델도 구축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