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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 회원들이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론스타 사태 관련 마이클 톰슨, 스티븐 리, 엘리스 쇼트 범죄인인도 청구 및 엄정 수사 촉구 진정서를 제출하기 위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2019.12.11/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
금융정의연대와 참여연대는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론스타 수뇌부 3인을 데려와 수사해야만 당시 사건을 덮으려했던 국내 경제 관료들을 재조사할 수 있다"라고 주장했다.
론스타는 2003년 9월 외환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킨 후 헐값에 사들여 되파는 과정에서 4조7000억원의 부당 이익을 얻었다. 2006년 수사과정에서 론스타의 수뇌부였던 엘리스 쇼트 외환은행 이사, 스티븐 리 론스타 한국 지사장, 마이클 톰슨 국내이사의 책임이 드러났으나 모두 해외로 도주했고 현재 기소 중지되어 있는 상태다.
권영득 전 론스타 공동대책위 법률단장은 이날 "현재 론스타에 대한 수사는 중단되어 있으며 관련자는 해외도피로 기소중지돼 있다"며 "그러나 이들과 공모관계에 있던 국내 관료들의 공소시효는 살아있으며 이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윤석열 검찰총장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론스타 사건을 수사했던 사실을 언급하며 "윤 총장 하에 검찰이 적극적 의지를 가지고 범죄인들을 인도받아 국내 공모 관계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론스타가 지난 12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국가·투자자 간 소송(ISD)을 제기한 것과 관련 "만약 우리가 ISD에서 부분패소한다면 1조원에서 1조5000억원가량을 국민 세금으로 물어낼 수 있다"며 "(론스타 사건에 대한 조사는) 이 소송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기에 반드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진정서를 내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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