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南에 가장 바라는 인프라 협력 분야는 전력"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에서 열린 '제1회 한반도인프라포럼'에서 '북한 경제 발전 전략과 건설'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br><br>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이 주관하고 통일부, 국토교통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머니투데이가 후원하는 이번 포럼은 한반도 인프라 협력과 평화경제 기여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 / 사진=김창현 기자 chmt@

북한 비핵화 후 남북이 인프라 협력을 추진할 때 북한이 협력을 가장 바라는 분야는 발전일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북한과 중국간 인프라 건설협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진행돼 이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제언도 제기됐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11일 한국건설기술연구원(건설연)이 주최·주관하고 머니투데이, 통일부, 국토교통부, 국가과학기술연구회가 후원한 제1회 한반도인프라포럼에서 '북한 경제발전 전략과 건설'을 주제 발표하며 이렇게 말했다.


임 교수는 남북간 인프라 협력을 전망하기에 앞서 "우리가 아는 것 이상으로 북중간 인프라 협력이 많이 진행되고 있어 이 부분이 우려할 대목"이라며 "북중간 건설인프라 건설협력이 어떻게 이뤄지는지 그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오는 2020년까지 추진하는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에 대해서는 "제재극복형 경제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하며, 전력과 철도·운수 등 물류 개선에 방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또 향후 주목할 북한 인프라 건설로 삼지연군, 원산갈마해안관광지구, 양덕온천문화휴양지, 신의주, 나진선봉 등 관광거점 및 지방 신도시 개발과 함북어랑천발전소, 제2순안비행장, 남새온실농장과 양묘장 등을 꼽았다.

남북간 인프라 협력과 관련해서는 "2032년 하계 올림픽을 서울과 평양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목표가 인프라 건설협력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설명했다. 선수단, 응원단, 관광객 등 남북간 왕래가 급증하면서 교통 인프라, 즉 고속철도 연결 등이 개최에 핵심이란 점에서다. 임 교수는 "지금처럼 교통 인프라가 엉망인 상황에서 과연 국제사회가 서울평양공동올림픽을 지지할 지 의문"이라며 "올림픽 유치를 위해 북한에 각종 스포츠 관련 시설 인프라를 건설해야 하는 것도 큰 과제"라 설명했다.


분야로는 전력과 교통 인프라 협력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북한 경제발전의 성과를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전력"이라며 "앞으로 비핵화가 해결되고 남북협력이 되면 북한이 인프라 측면에서 우리와 가장 협력을 원하는 분야는 발전분야가 될 것"이라 전망했다. 임 교수는 "우리가 상대적으로 북한을 이끌어갈 수 있는 협력 사업이 전력 인프라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임 교수는 "건설, 철도, 운수 인프라도 김 위원장이 아주 중요시하는 부분"이라며 "북한이 관광객을 더 수용하기 위해 공항건설에 관심이 있다"고 분석했다. 관광객 유치와 관련, 항만개보수 역시 주목해야 할 인프라 건설분야로 주목했다.

임 교수는 북한이 건설 등 인프라 개발을 강력하게 밀어 붙일 것이란 점도 강조했다. 대북제재 등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나 김 위원장이 대내적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 인민생활 향상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서다. 그는 "북한에서 김 위원장이 제시하는 발전전략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며 "체제 유지에 중요한 요소가 인민 지지이고, 그 핵심이 경제생활의 향상도"라고 말했다. 이 경제생활 향상에 건설 등 인프라 개발이 핵심이란 얘기다.

이어 "북한을 잘 모르는 분들은 북한이 무질서하게 시장활동만 활발히 진행한다 평가하기도 하는데 이는 대단한 오해"라며 "북한은 강력한 계획경제를 유지하며 시장경제 요소를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북한 노동당이 발기해 계획을 수립하면 어떤 식으로든 성과가 날 것"이라 전망했다. 그러면서 최근 군에서 시로 승격된 백두산 삼지연 산간문화도시를 대표적 예로 들었다.

또 임 교수는 "북한에서의 건설은 미국 경제제재가 무용지물임을 과시하려는 목적이 가장 크다"며 "제재에 굴복하지 않고 더 높은 단계로 발전할 것이란 걸 보여주는 게 김정은의 목표인만큼 건설에 힘, 자원, 기술을 모아 성과를 보여주려 할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