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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대교는 국적"…트럼프, '반유대주의' 겨냥 행정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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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소연 기자
  • 2019.12.11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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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행정부 '친이스라엘' 행보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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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플로리다주에서 열린 이스라엘 미국 협의회 국가정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로이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유대교를 ‘국적’으로 해석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 11일(현지시간) 서명한다.

이날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대학이 캠퍼스에서 일어나는 반유대주의 차별 행위를 묵과할 경우 정부가 대학에 주던 보조금을 끊을 수 있게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할 예정이다. 해당 행정명령이 발동되면 유대교는 ‘국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

1964년 마련된 미연방 인권법에 따르면 연방 기금을 받는 교육기관이 ‘인종과 피부색, 출신 국가’에 따라 차별하면 연방정부가 자금 지원을 끊을 수 있다. 그러나 이 조항은 종교를 차별 행위에 포함하지 않고 있다.

반유대주의를 법적 차별로 규정해 대학에 벌칙을 적용하려면 유대교를 국적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다는 게 미국 행정부 설명이다.

이번 행정명령은 최근 몇 년간 미국 일부 대학에서 이뤄진 ‘이스라엘에 대한 보이콧·투자철회·제재 운동’(BDS)과 일부 유대인 학생들에 대한 공격을 저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됐다. BDS는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국제법 위반 등을 중지시키기 위한 정치적 캠페인이다.

NYT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이자 백악관 선임고문인 제러드 쿠슈너가 행정명령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쿠슈너는 유대인으로, 그와 결혼한 트럼프 딸 이방카도 유대교로 개종했다.

일부 비평가들은 이 정책이 ‘반유대주의에 맞선다’는 명목하에 팔레스타인에 대한 이스라엘 정책을 비판할 자유를 억압하는 데 활용될 여지도 있다고 우려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이후 ‘친이스라엘’ 행보를 지속해오고 있다. 지난달 트럼프 행정부는 팔레스타인 자치령 내 이스라엘 정착촌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하면서, 정착촌이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던 41년 전 미 국무부 발표를 뒤집었다. 이는 지역 평화를 위해 국제사회가 지지하고 있는 팔레스타인-이스라엘 ‘2국가 체제’를 부정한 것과 다름없어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가 반발했다.

2017년에는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하고 지난해 미 대사관을 예루살렘으로 공식 이전했다. 또 올 3월 이스라엘의 1981년 골란고원 합병을 인정하고 해당 지역에 대한 이스라엘 주권을 인정하는 포고문에도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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