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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중기에 주52시간제 계도기간, 기업 대응 여지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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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시복 기자
  • 2019.12.11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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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노위 합의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연구개발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 법적으로 보장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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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 사진=이동훈 기자 photoguy@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제 시행에 들어가는 중소기업에 대해 1년의 계도기간을 부여하고 특별(인가) 연장 근로 인가 사유를 통상적이지 않은 업무량의 대폭적 증가 등으로까지 확대한 것에 대해 경영계가 "기업들에게 부분적으로나마 대응할 여지를 부여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11일 논평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계도기간 연장은 행정적 조치에 불과할 뿐"이라며 "위법성 자체가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경영활동에 불안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 52시간제의 근간을 지키면서도 우리 산업과 기업들이 경영 상황 변화에 따라 각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선 경사노위 합의에 따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와 연구 개발에 대한 유연근무제 확대가 법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 "특별(인가)연장근로는 노사합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성을 확대해야 한다"며 "기업자체의 연구개발 활동들도 포함되도록 사유를 보다 넓게 인정해고 시행규칙이 아닌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안정적인 제도로 담보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시기도 불확실성을 해소키 위해 법으로 1년 이상 유예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경총은 "유연근무제 확대, 특별(인가)연장근로 개선, 중소기업에 대한 시행 유예는 우리 실물 경제가 더 이상 후퇴하지 않고, 회복 국면으로 전환하기 위해 매우 시급한 당면 과제"라며 "반드시 금년 안에 국회에서 입법돼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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