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마크롱정부, 연금개혁 강행…노조 파업 '정면 대결'

프랑스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가 11일(현지시간) 파리에서 연금개혁안 세부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 로이터=뉴스1

(서울=뉴스1) 이원준 기자 = 프랑스 정부가 대규모 총파업 사태에도 불구하고 연금개혁안의 틀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가 연금개혁을 포기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고 예고한 상황이라 사태 악화가 우려된다.

로이터·AFP통신에 따르면 에두아르 필리프 총리는 11일 연금개혁안 세부내용을 발표했다. 그는 "보편적인 연금체계를 만들 때가 됐다"며 "여성 등을 포함해 모두에게 혜택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프랑스 정부는 42개에 달하는 복잡한 연금 체계를 단일체제로 재편하고, 연금 가입자 각자의 실제 기여분을 핵심으로 하는 단일 연금체계를 도입하려 한다.

정부는 2022년부터 본격 적용되는 단일 연금체계에서 모든 퇴직자는 공정하고 동일한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설명한다. 일부 직군에서 특권적으로 누리는 연금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개혁안의 골자다.

필리프 총리는 이날 개혁안을 둘러싼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몇가지 당근책도 공개했다. 우선 전업으로 일하다 퇴직한 사람의 경우 연금 수령액이 매달 최소 1000유로(약 132만원) 이상이 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고소득자는 연금 기여금을 더 많이 내도록 할 방침이고, 법적 정년퇴직 연령도 62세로 남게 될 것이라고 필리프 총리는 설명했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연금개혁이 하향 평준화를 야기해 퇴직자의 복지 혜택을 축소할 것이라고 맞서고 있다. 또 정년이 상향 평준화되면서 퇴직 연령도 늦춰진다는 우려도 나온다.

연금개혁은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의 핵심 공약 중 하나다. 프랑스 정부는 그동안 수차례 연금제도를 개혁하려 했지만 노조의 거센 반발에 직면해 무산됐던 적이 많다.

이번에도 노동총동맹(CGT) 등 노동계는 지난 5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해 정부의 연금개혁에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총파업 첫 날에만 80만명 이상이 거리로 나섰고, 10일 열린 2차 총파업 결의대회에는 전국에서 34만여명이 시위에 참여했다.

현재 파업으로 프랑스의 열차, 지하철, 항공편 운행이 차질을 빚고 있는 데다 교사·소방관·병원 노조도 파업에 참여하면서 프랑스 전역이 마비될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다.

노동계는 정부가 연금개혁안을 완전히 폐기할 때까지 파업을 이어가겠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CGT는 당장 다음날인 12일에 추가 시위를 벌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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