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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 경상정비 공사금액 5% 노무비로 추가 지급한다

  • 뉴스1 제공
  • 2019.12.12 0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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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 발표…"관계부처 불시점검" '김용균 특조위' 권고에 대한 정부 이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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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에서 태안화력 발전소에서 사고로 숨진 비정규직 노동자 고 김용균 씨 유가족을 만나 위로하고 있다. 2.18
(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열악한 발전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앞으로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을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한다.

또 협력사의 산재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원청의 책임이 강화된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2일 국회에서 당정 TF(태스크포스)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발전산업 안전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2월 고(故) 김용균 노동자의 태안 화력발전소 산재 사망사고 이후 원인규명과 진상조사를 위한 특별노동안전조사위원회가 올해 8월 발표한 권고에 대한 정부의 이행계획이다.

발전산업 노동자의 근로조건과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개선해 안전한 작업현장을 만드는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당정은 하청 노동자에게 노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도록 하기 위해 내년 1월1일부터 2년간 발전사와 민간협력업체 간 협약을 통해 낙찰 전 설계가격에 계상된 노무비에 낙찰률을 적용한 금액 수준 이상이 최종 노무비로 반영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적정노무비 지급 시범사업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발전사는 현행 경상정비 공사금액의 5%만큼 노무비로 추가 지급되도록 낙찰률을 상향 조정해 처우를 개선한다. 낙찰후 계약서의 산출내역서 재작성시 노무비가 삭감되고 그만큼 이윤으로 집행되는 불합리함을 방지하도록 노무비 지급·관리방식도 개선할 방침이다.

발전사는 협력사 노동자의 노무비를 별도의 전용계좌로 지급하고, 협력사가 노무비 등 잔여금을 정산하도록 관리·감독한다.

제도적으로는 낙찰 후 산출내역서 조정시 실제 집행비용과 연계성이 강화되도록 내년에 계약제도를 개선한다.

시범사업 결과를 포함해 2022년까지 발전산업의 세부 업종?경력?자격별 적정노무비 단가기준 마련 등 적정임금제 도입도 추진할 계획이다.

작업현장의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한 인력 문제에 대해서는 이달 종료되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노사 합의를 거쳐 내년 3월까지 위험작업 기준을 확정하고 2인1조, 교대제 개선안을 마련한다.

당정은 발전산업 노동자의 고용과 근로조건 개선과 관련, 올해 2월 발표한 하청 노동자의 고용개선에 대한 기본방향에 따라 노·사·전 협의체가 조속히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독려하기로 했다. 당시 당정 발표에 따라 기존 발전사별로 운영되고 있던 개별 노·사·전 협의체는 발전5사 통합협의체로 전환해 대표성을 보완했다.

정부는 연료환경 설비운전 분야의 경우 협의체 합의 결과에 따라 하나의 공공기관을 만들어 정규직화를 신속하게 추진한다. 경상정비(민간위탁) 분야는 정비계약기간 연장, 안전·기술 중심의 종합심사낙찰제 변경 등 처우 및 고용안정성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또 내년 상반기까지 작업환경 측정·개선시 협력사와 함께 기준을 만들고, CO가스 개인모니터링 기준을 마련하는 등 작업장별 맞춤형 관리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앞으로는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상 결정형 유리규산 노출 작업도 원청의 안전보건조치 사항에 포함된다.

노동자 건강을 위한 보건관리체계 마련을 위해서는 올해까지 모든 발전소에 산업보건의를 신규 위촉하고, 인근병원과 함께 응급환자 신속구호대응 시스템도 구축한다. 내년까지 38명의 보건관리자를 현장설비와 공정에 이해도가 높은 산업위생사, 대기관리사 등으로 신규 채용한다.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 김지형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8.19 민경석 기자
고 김용균 사망사고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석탄화력발전소 특별노동안전조사위 김지형 위원장이 정부서울청사에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8.19 민경석 기자


당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도 강화하기로 했다. 고 김용균 노동자 사고 이후 여야가 함께 통과시켰던 원청의 안전보건 책임을 강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내년 1월16일 시행 됨에 따라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책임 확대, 사망사고 시 도급인 처벌 강화 등 개정법이 제대로 시행되도록 지도·감독할 방침이다.

내년부터 발전산업도 원·하청 산재 통합관리제도 적용대상에 포함되는 만큼, 협력사의 산재를 발전사의 산재 현황에 포함해 산재율이 높을 경우 원청의 책임을 강화한다.

발전5사 전체가 산재 통계 및 유해·위험정보를 공유해 관리할 수 있도록 내년 4분기까지 통합DB를 운영하고, 모든 공공기관의 산재 통계도 분기별로 공표할 예정이다.

발전사의 위험성 평가에 발전사·협력사 노동자의 참여를 의무화하고, 평가결과를 협력사와 공유한다.

산안법 상 산업안전보건위원회에 협력사가 참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연구용역을 통해 검토한다.

내년 상반기 공공입찰 낙찰자 선정 시 감점제도 운영실태를 점검해 실효성 강화방안도 마련한다.

이외에도 사업주의 안전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장 직속 안전전담부서를 설치하고, 산재은폐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처벌하도록 규정을 만든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당정TF 팀장은 "안전한 일터 문제는 오랜기간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결합돼 일시에 해결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앞으로 당정이 각별한 관심과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꾸준하게 이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부합동 발전산업 안전강화 TF 팀장인 차영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최근 언론에서 지적한 안전등·안전펜스 설치, 마스크 지급 등 안전조치가 미흡하다는 사항에 대해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불시점검을 하고 이행상황을 확인해 조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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