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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2만8500명 유지'…美국방수권법 하원 통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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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12.12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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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주 상원 표결 거쳐 정부 이송…트럼프 "서명하겠다"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와 의원들 <자료사진>© AFP=뉴스1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의장(가운데)와 의원들 <자료사진>© AFP=뉴스1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주한미군 병력을 현재 수준(2만8500명)으로 유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미국의 2020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이 11일(현지시간) 하원을 통과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하원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미 정부의 내년도 국방예산안에 해당하는 NDAA를 찬성 337표, 반대 48표로 가결 처리했다. 미 정부의 내년도 NDAA는 총지출 기준으로 7380억달러(약 879조원) 규모다.

특히 이번 NDAA엔 미 국방부가 주한미군 규모를 임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NDAA는 Δ미국의 국가안보에 부합하고, Δ역내 동맹국들의 안보를 저해하지 않으며, Δ국방장관이 한국·일본 등 동맹국들과 적절히 협의를 거친 경우에 한해 주한미군 감축을 허용토록 했다.

미 정부의 내년도 NDAA엔 이외에도 Δ방위비 약 200억달러(2.8%) 증액 Δ우주군 창설 지원 Δ병사 급여 3.1% 인상 Δ연방정부 공무원들의 12주 유급휴가 의무화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러시아제 방공시스템을 구입한 터키에 대한 제재와 Δ북한의 국제금융망을 차단하기 위한 대북제재 조치 강화 등에 관한 사항도 이번 NDAA에 담겼다.

이날 하원을 통과한 NDAA는 다음 주 중 상원 본회의 표결을 거쳐 정부로 이송될 예정. 이와 관련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트위터를 통해 'NDAA가 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서명하겠다'고 공언했다.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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