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 실손보험'...누구에게 얼마 만큼 착할까?

내년에 개편되는 실손보험은 2017년 4월 선보인 신실손보험(착한 실손)보다 보험료 할인폭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보험사들이 기존에 사업비에서 부담했던 할인 비용을 할증에 따른 위험보험료를 재원으로 마련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험료를 낮춰도 특약에 대한 자기부담금 비율 등이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 소비자 유인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 11일 할증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새로운 실손보험을 내놓겠다고 했다. 내년 중 업계와 함께 실손보험 구조 개편 추진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기존 상품의 구조를 바꾸게 된다. 할인제만 도입했던 기존 착한 실손보험과 비교할 때 의료이용횟수 등에 따른 보험료에 차등을 둬 과잉진료·과다 의료 서비스 이용 등 ‘도덕적 해이’를 막겠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두드러지는 것은 할증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착한 실손보험은 직전 2년간 보험료를 청구하지 않은 소비자에게 다음 1년간의 보험료를 10% 할인해준다. 비급여 항목 3가지(도수치료·비급여주사·비급여 MRI)를 특약으로 분리한 ‘기본형+특약’ 구조인데 특약의 자기부담금 비율을 30%로 높이는 대신 보험료를 저렴하게 설계한 게 특징이다.

만약 50세 남성이 ‘구실손보험’과 ‘표준화 이후 실손보험’을 가입했다면 보험료각 각각 6만2284원과 4만1483원 수준이지만 착한 실손보험의 보험료는 2만4098원 수준이다.

그럼에도 올 상반기 기준 실손의료보험 전체 가입 건수(3405만건) 중 신실손의료보험 가입 건수는 12.2%(415만건)에 불과하다. 매년 보험료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소비자 체감 할인율이 크지 않았고 특약의 자기부담금이 높아 소비자들이 외면한 것으로 분석된다.


새로 나올 착한 실손보험은 소비자들이 가격차이를 느낄 수 있도록 보험료 할인을 10% 이상으로 확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50~60대 고령자나 중증질환자 등 의료이용이 잦은 가입자들에 대해서는 일반인과 구분해 차별 적용하는 내용도 담기게 된다. 상품 구조면에서 건강보험 급여 항목과 비급여 항목을 완전 분리하거나 구분하고 자기부담금 비율을 소비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게 하는 등 선택지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실손보험의 혜택이 커서 보험료 할인만으로 가입자가 늘지는 미지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3·5년 갱신 실손보험을 가입한 중장년층의 경우 갱신 시기에 맞춰 신실손으로 전환하는 것이 보험료를 아낄 수 있는 방법은 맞다”면서도 “아픈 곳이 점점 늘어나는 시기에 보장받을 수 있는 혜택이 줄어드는데 굳이 전환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고 말했다.

의료 서비스 이용 횟수만으로 '과다 이용자'를 가려낼 수 있는지에 대한 논란의 여지도 남아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손해·생명보험협회 요청에 따라 실손보험 차등화 연구 용역에 착수했으며, 전반적인 구조를 들여다 보고 금융당국에 전달하겠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