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래퍼 모욕' 블랙넛 유죄 확정…징역형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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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퍼 블랙넛 김대웅씨(오른쪽).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 = 자작곡 가사와 공연에서 다른 여성래퍼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래퍼 블랙넛(김대웅·30)이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12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블랙넛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한 원심을 확정했다.

블랙넛은 먼저 데뷔한 래퍼 키디비(김보미·29)가 노래실력과 소탈한 성격으로 인기를 끌자 그를 소재로 한 곡을 작사해 자신의 인지도를 높이는데 사용하기 위해 2017년 '투 리얼(Too Real)'이란 곡을 통해 키디비를 성적으로 모욕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또 2016년 2월~2017년 9월 4차례의 공연 도중 키디비 이름을 언급하며 성적 모욕감을 주는 퍼포먼스를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블랙넛은 '힙합' 장르에서 특정래퍼를 언급해 디스(Disrespect)하는 행위가 존재하고 이는 충분히 용인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블랙넛의 예술·표현의 자유가 중요한 만큼 피해자 인격권과 명예감정도 소중하고 보호받아야 한다"며 "블랙넛은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하며 그를 고소한 뒤에도 집요하게 피해자를 조롱하며 추가 피해를 가하고 있다"고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2심도 "블랙넛이 한 모욕적 표현은 힙합음악 형식을 빌렸을 뿐 아무런 정당한 원인도, 맥락도 없는 성적 희롱이나 비하에 불과하다"며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역시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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